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앞서서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부적인 규정사항으로 말 그대로 5분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언내용이 약 10여 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5분을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기 배포한 원고에서 중간 부분을 생략을 하고 또 첨부된 별첨자료는 제가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속기할 때 회의록에는 전문을 참고자료까지 포함해서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의 광역행정과 정책적 신뢰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140만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함께 공감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향등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낙후된 우리 남구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여 만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승적이고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한 차원 높은 협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광역시가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과연 얼마만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단지 시 재정 탓으로만 얼버무릴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전임 시장의 개인 약속사항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명백한 광주광역시의 정책결정 사항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광태 현 시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억지논리나 적절치 못한 말바꾸기로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한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책의 연계성과 시장님의 기본덕목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의 23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광주광역시에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미 약속한 김치타운조성사업 구 간 경계조정 등 10개 사업 정책지원사항에 대하여 금후 사업예산계획 및 정책지원사항을 차기 시 추경예산 때부터 가시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확실한 약속이행만이 시민들이 광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기관대 기관의 약속사항으로 앞으로도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광주광역시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반대의 주민과 함께 남구의회는 부득이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중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절대적 공감대 속에서 남구의회 차원의 사업추진중단 촉구결의안 채택을 추진함은 물론 범 남구민과 함께 반대투쟁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적극적인 약속이행과 신뢰받는 행정상을 위해 세심하고 냉철한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광주시 5개 자치구 간의 편중된 정책지원으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가장 열악한 재정력과 가장 낙후되어 있는 남구지역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간절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