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 95년3월 이곳의 현 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해온 지 벌써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약 369평의 협소한 면적으로 남구청사와 약 2㎞가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도 의원님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름대로 맡은 바 의정활동에 충실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은 지난 7년 동안 끊임없이 비록 천막 의회청사라 할지라도 남구청사내로 의회청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바 있고 수차례에 걸쳐 남구차원에서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 남구청사의 위치가 남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과연 적지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따라서 청사신축의 당위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현 남구청사 옆에 건물 신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회 임대청사 이전문제가 새롭게 제시되었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견해가 양분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의회 임대청사의 이전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초지일관 8년여 동안을 주장해 왔음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편가르기식도 아니고 더욱이 특정 건축주와의 담합행위에 의한 것도 분명코 아닐 것입니다.
오직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보고 남구의 재정이 아무리 열악할망정 전국 284개 지자체를 모두 살펴보건대 남구의회처럼 유흥업소, 떠돌이약장사와 이제는 안마시술소와 같은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뿐더러 회기 때마다 주차의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력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염려를 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제 한차원 높은 대승적 견지에서 현실을 생각하고 좋은 해법을 찾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현 청사건물과 신축 예정지인 건물의 임대비용을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청사가 이전될 경우 이에 따른 기대효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석표를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여기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7,000만원을 포함하면 7억3,150만원입니다. 여기에 매월 주차비용으로 5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시중금리로 환산해 보니까 임대비용은 총 8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신축예정인 건물로 건축주가 제시한 금액을 보게 되면 31평이 더 많은 400평을 볼 때 평당 200만원 해서 8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이전비용은 작년 양림동 구 여성회관 자리로 의회가 이전할 목적으로 산정해본 결과 1억5,000만원 정도 기준이 나왔습니다. 면적이 좁으면 비용은 더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공청사정비기금 연 3%짜리를 만약에 우리가 차입해서 쓰게 되면 비용은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저비용 고효율시대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가 평당 약 22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신축예정인 건물요구액이 평당 200만원이라면 그것은 명약관화하게 비교분석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청의 한 부서 한 과의 개보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청사의 규모와 똑같은 369평을 남구청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추가비용으로 4,000만원만 더 들이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00만원 때문에 의회청사를 이전 못한다는 명분은 아무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남구의회가 임대면적을 많이 하지 않고 현재보다 약 30평 정도만 늘려서 약 400평만 임대한다면 현 청사 임대료와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1,000만원 가량이 저렴하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라는 비난도 없을 것입니다.
신축 청사가 아닌 현재와 같은 임대청사이기 때문에 향후 남구청사가 이전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비용 부족분 1억4,000만원의 투자가치는 위에서 제시한 기대효과를 생각할 때 객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누구든간에 상호 오해가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간에 상호 신뢰회복을 통해서 밝은 마음으로 현안문제인 의회 임대청사 이전문제를 함께 고민하였으면 하는 충정에서 간곡한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맑은 눈과 밝은 귀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그 민원의 현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