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호 의원입니다.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가 이젠 갈무리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접는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실로 참담하고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간사라고 하는 직책을 여러 의원님들이 저에게 맡겼던 그 충심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잘사는 생산적인 남구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야 할 위치에 서 있는 의원으로서 그것도 다선 의원이라고 하는 중압감 때문에 여러모로 망설이다 오늘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자치단체의 구성은 소위 집행기관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대표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소위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의기관인 남구의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자책감이 먼저 듭니다.

대의기관의 권한 기능을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크게 3가지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입법에 관한 권한이요.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요.

세 번째는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남구의회는 이러한 권한들을 주민을 대신해서 진정으로 하나의 부끄럼도 없이 그 기능을, 그 권한을 행사해 왔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을 해볼 적에 자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없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남구의회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적인 예로 신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그제 마무리 됐습니다.

그 예산 편성 기준을 볼 적에 참으로 내년도에 우리 남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암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효사랑 특수시책을 황일봉 구청장께서는 그토록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효사랑이라고 하는 특수시책의 공감을 분명히 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책은 내실이 있어야지 내실 없는 구호에만 그치는 시책은 아니 한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 우리 관내 170여 개의 경로당의 운영비가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례없이 추운 이 겨울날에 난방비로 쓸 수 있는 난방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초수급대상자의 급여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효사랑 홍보시책을 위한 갖가지 사치스러운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효사랑 시책입니까?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완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홍보성 사업비 예산은 끝까지 고집하는 우리 남구청 간부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살림을 생각하지도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무분별하게 유치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버리지 않았는지, 시책홍보성 예산에 지나치게 편성을 해서 이로 인해서 예산의 경직성을 더욱 가중시키지는 않았는지, 또 이에 따른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성 예산들은 과거에 비해서 어떠했는지, 저희 의원들은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모든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의 20%를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면서 줄였습니다.

그래도 구청장의 업무추진성 예산은 앞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변함이 없이 20% 절감도 하지도 않고 고통분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청장의 업무추진성 예산은 오히려 작년도에 비해서 소액이지만 증가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예산편성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효사랑을 특수시책으로 내민 남구청이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구청장의 업무추진성 예산은 증가됐다고 하면 그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간부들이나, 의원들 있으면 나와 보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분담을 해야 합니다. 굳이 여기서 전 청장의 예를 들자면 여러 간부들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10% 절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업무추진비부터 10% 절감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비록 집행부 장에 비교하면 의회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고통을 분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법과정을 보겠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은 철저한 형식과 절차를 따지는 것이 입법과정입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어도 경미한 문제도 아무런 중과 경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보면 아무리 중대한 조례개정안, 조례제정안이 상정이 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소위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양기관의 기능이 발휘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의장님에게 여쭤봅니다. 부의장님에게 여쭤봅니다.

상임위원장단에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국회를 보더라도 여야가 어떠한 중요한 법 개정이나 법 제정 문제가 있으면 중대한 동의안 처리문제가 있을 때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조율을 하고,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는 절차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지방의회도 다름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의 장과 의회의 장은 원활한 업무협조 협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구의 현실입니다. 항상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가장 맨 끝에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정원을 다루는 중대한 조례안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조조정 이전보다도 공무원의 정원수가 지금현재 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가는 공무원의 정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직제가 금년 말이 지나면 그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갈 자리가 명분이 없어집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도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 처리를 요구합니다. 안건이 보류 되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본 회의 일정에 없는 의사일정을 새로 만들어 냅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든지 벼랑 끝 전술은 성공을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오늘 저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런 식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추진에 대해서 의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권한을 구사하지 못한다면 남구의회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일정은, 소위 벼랑 끝 전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4대 후반기, 내년 상반기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 또는 5대 의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간곡한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부님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반성의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서 봅시다.

우리 남구청은 소위 이젠 신설구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마는 가장 늦게 출범 했습니다. 남구청이 새로 출범할 적에 직원들은 나머지 4개 구청에서 모아졌기 때문에 속된 말로 당시에는 남구청 공무원들은 가장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구청의 간부 못지 않게, 어느 구청의 직원들 못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정당한 대우라고 하면 한만큼 봉급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구청의 간부보다도, 타 구청의 직원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은 덜 받고 혜택이 적은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인원으로 더욱 알찬 복리후생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면 더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게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 남구청이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남구의 통장님들을 비롯한 소위 주민자치대학 수료식을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빠지고 전 의원님이 참석을, 예산 심사를 중단하고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사말 중에서 구청장이 소개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삐져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의 의원님들이 대접을 받고 과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사에서 구청장이 의원님들 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삐집니까? 그 자리에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용 의장님, 전봉식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 언제까지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업무추진에 그대로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의장님은 의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부의장님은 부의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면 이 지경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대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의장단의 협의, 상임위원장과의 논의가 있는 다음에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에 그 안건은 비로소 자연스럽게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행정업무추진 밀어붙이기식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통용되는 남구의회가 되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성을 해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사를 보더라도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하는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주민의 대의기관이 원만히 업무추진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파산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되고, 의식의 전환은, 발상의 전환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