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반드시 송도 국제도시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해사법원은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하는 특수 법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단순한 법원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제 분쟁 클러스터로 가야 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법률 산업이 함께 모인 해사, 국제 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합니다. 송도에는 이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를 비롯해 20여 개의 국제기구가 집적돼 있고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인천본부 세관까지 더해지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 행정이 한 도시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또한 송도에는 외국 대학과 미국 로스쿨 과정까지 갖춰 국제법 인재 양성과 산업 성장의 기반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둘째, 송도 유치는 새로 산업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송도는 오피스, 호텔, 컨벤시아, 외국인 친화적 환경을 갖춘 도시로서 국제 재판과 중재 컨퍼런스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센터와 아시아 태평양 국제중재원 같은 기관까지 함께 유치한다면 송도는 싱가포르,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 분쟁 플랫폼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법원은 모였지만 법률 산업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해사국제상사 법원만큼은 반드시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셋째, 송도는 전국 관할을 감당할 최적의 교통 거점입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의 해운 물류 기업, 보험사, 로펌 그리고 외국 당사자가 찾는 곳입니다. 송도는 인천국제공항, KTX 송도역, GTX-B노선,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 전국 복합 접근 도시입니다. 전국 관할 특수법원이 자리 잡기에 송도보다 적합한 도시는 없습니다.

넷째, 미래 국제법원까지 함께 담을 수 있는 도시는 송도뿐입니다. 앞으로 국제 상사, 지식재산, 첨단 기술 분쟁을 다루는 특별법원 설치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있는 곳에 함께 설치하자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경쟁에서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도시는 송도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 전략 인프라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단순 사법시설이 아닌 국가 성장 인프라입니다.

송도에 바이오 인프라를 집중했기에 국가 바이오 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사국제상사법원 역시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입지로 인천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역세권 부지를 제안합니다. 약 2만㎡ 규모의 역세권 부지로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으며 GTX-B 노선, KTX, 고속도로망과 연계되는 국제법원 입지로 매우 우수한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법원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이 대한민국 해사국제 분쟁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인천의 미래 30년을 바라보는 전략적 판단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