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2만 남구민 여러분과 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백운2동 출신 유순남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입성한 후로 그동안 마음은 있었으면서도 읽지 못한 사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논어 옹야(옹야)편에 나오는 박시제중(박시제중)이란 글귀입니다. 아시다시피 널리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공자님께서도 “박시제중은 요순(요순)도 완전히 실현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곳이 있기 때문에 군주의 말이 곧 법인 그 시절에도 완전히 실행하기에는 어려웠는데 하물며 자본주의국가에서 더더욱 민주화 시대요, 지방자치시대라 하여 개인의 권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 시대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박시제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 것은 바로 이 박시제중의 실천이 아닌가 하여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어떤 구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곳이 있고 심지어는 150%를 육박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보의 미덕은 보이지 않아서 무척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균형한 현실은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3%로 광주시의 5개 구에서도 가장 꼴찌일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하위입니다. 며칠 전 전봉식 의원님께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조가 넘는 돈이 투자되고 16개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우리 남구와의 접경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구청은 얼마 전에 있었던 시장, 도지사 회의에서 소지역주의를 염려해 유치 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다 하면서 9월15일에 결정날 용역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용역결과가 우리 남구쪽으로 유리하게 나온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용역 결과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 입을 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 대촌동과 나주시 금천면이 맞닿은 지역은 지석강이 흐르고 있어서 웰빙시대에 걸맞는 주거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금천면에 과학고, 영산포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서 좋은 교육조건을 갖추고 있고, 차로 30분 내에 도곡온천, 고인돌공원, 운주사 그리고 남광주C.C 골프장이 있어서 관광, 레저, 스포츠면에서도 손색이 없으며 교통면에서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에서도 추천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되지만 나주시는 이외에도 지하철1호선의 종착역과 가까운 광산구와 노안면으로의 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하루빨리 관ㆍ 민ㆍ의회 할 것 없이 범 대회를 구성하여 나주시 자치발전기획단의 혁신분권팀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안을 짜서 광주시와 한전 등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꼭 우리 남구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낮춰 남구 내에서 보자면 최근에 위치변경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사업이 그것입니다.

작년 봄 남구청은 위치를 두 번씩이나 변경하는 등우여곡절 끝에 월산공원 부지 5,000평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국민체육센터까지 들어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월산부지와 인접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처럼 문화생활의 꿈에 부풀어서 하루 빨리 조성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구청은 지난 6월22일 땅을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유안쓰레기매립지로 위치를 또다시 변경하는 안을 의회에 가지고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1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유안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치워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변경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구에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유안쓰레기매립지 근처에는 자연과 운동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제석산과 남구문예회관내 수영장,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공원과 유안공원 그리고 석산공원 대체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월산공원 부지는 공원부지로 묶인 지가 40년이 되어 가지만 공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원이나 체육시설 하나 없어 주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외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린채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위치변경안에 관한 보고를 듣던 날 저는 중국 후한시대의 사상가였던 왕충이 말한 “민은 환불빈(환부빈)이 아니고 환불균(환부균)이다” 라는 다시 말해서 “백성은 가난한 것을 원망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원망한다라는 말을 황청장님께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차별받고 살아온 지역의 청장님이라 그 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고른 행정을 펴실 줄로 믿었는데 작은 자치단체에서까지 또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 소외받은 주민들의 원성의 소리를 청장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번주 내에 전치(전치)하겠다는 변경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설치할 준비를 하지 않을 시에는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주민들과 함께 월산생활체육공원 조성 범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가 반드시 월산공원부지에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황일봉 남구청장님께 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 설치를 유안쓰레기매립지로 변경하겠다는 안을 철회하고 처음 계획대로 월산공원 부지에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본 의원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