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그간 우리 남구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된 신인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기 4년 중 3년을 막 넘긴 시점에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짜 감내하기 힘들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무거운 심정으로 22만 남구민과 이곳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을 피력하게 됨을 무척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더 이상 우리 남구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본 의원의 심정에서 비롯된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먼저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2년6월4일 남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본 의원을 포함한 전 선출직은 모두가 한결같이 주민들 앞에 남구발전과 남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임기를 시작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숭고했던 초심은 어디 가고 오로지 배짱과 오기만 설쳐대는 모습에서 더 더욱 실망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최근 우리 남구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봉선동 석산공원 문제와 관련하여 본다면 행정행위를 하면 무엇보다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 배짱 행정을 한 결과 그 결과는 바로 고위직 공무원만 옷 벗기는 안타까운 일을 얼마 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뒤 얼마나 그분에게 위로금이 전달되어서 위로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둘째로는 대촌동 드라마셋트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누구 하나 지금까지 책임지는 자가 없어 거의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고스란히 17억이란 거금이 연기와 함께 하늘로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장 명의로 정식요청 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그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어지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남구청 관계자들의 자세 앞에 우리 의회주의는 이제 우리 남구에서만큼은 ‘물 건너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또다시 대응하지 아니할까 또한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난 추경예산 편성시 출연금 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63억원의 국시비를 반납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로 김치센터 출연금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미리 계상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회보장비 중 민간자본이전에 편성된 민간소유경로당 개ㆍ보수비를 농수산비 중 출연금목으로 예산이용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는 것은 한치 앞도 예측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실무자들의 한심한 행정에 또 한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2005년도제1회추경 시 월산근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를 부지 매입이 되지 아니하였기에, 또 국시비의 지원이 어렵게 될 사정을 설득하여 봉선동 유안근린공원내에 공원조성 사업비로 의회 승인까지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 또 봉선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공사비 23억2,000만원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말기 환자에게나 내릴 수 있는 극약 처방으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남구청의 재정상태가 올 때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고로 지방재정법 제35조와 관련 이 법의 기본 이념과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도급이나 물품 구입을 할 경우에 기정 세출예산에 확보된 금액이나 계속비의 총액 범위내 또는 명시이월의 범위내가 아니면 계약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계약체결 등의 행위는 다음년도 이후의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와 같은 채무부담행위를 남용할 경우는 재정운영 절차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도 못 남긴 시점에서 2006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된 안을 들고 나온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지금 저희 방림동에서는 여기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액 중 추가비용 200만원이 없어서 이 찜통더위에 정자 하나를 못 지어 같은 아파트 내에 단지가 틀리다는 이유로 한 곳은 해주고 한 곳은 못 해주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공정률 66%를 해놓고도 예산 48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방림터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봉선동 일대가 출퇴근시 교통정체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있으며 오히려 본 의원은 이런 곳에다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한자 숙어에 보면 ‘동로하편’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이 먹고 싶을 때 물을 주어야 먹지 먹기 싫을 때 주면 그것은 바로 물고문에 해당 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즈음 제5공화국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X파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최근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청장님!

주변에서 출세하기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도 힘 떨어지면 얼마 못가서 서서히 곁을 다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과 본 의원과의 지금까지 관계로 보아 인연보다는 악연이 또 계속되지 아니할까 염려된 나머지 우리 남구 발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동반사퇴까지를 청장과 본 의원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심정마저 들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