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먼저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면서 또 어제 저녁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 나름대로 솔찬한 고민을 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침묵으로 외면하는 것이 우리 남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한 끝에 결국 하기로 한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년 간 의정 생활을 하면서 남구청이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여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 낭비와 주민들이 남구 행정에 대해서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남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4년 동안을 보내면서 굉장히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던 터입니다. 우선 남구청의 행정은 쉽게 말하면 “임신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야말로 다소 무책임하고 한심한 전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정이라고 꼬집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임기중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들 효도하고 싶지 아니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은 원이로되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해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남구청은 매사에 의욕은 어느 지역보다 앞서나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체 예산 확보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사업이 중단 아닌 포기 위기에 처한 사업을 우선 살펴보자면 먼저 김치종합센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2억원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억원의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고 앞으로 설령 이게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연간 7억여 원의 운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로써는 엄두도 못낼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착수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애시당초부터 사업 자체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광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남구에서는 재원 문제로 운영이 불가능해 시로 이관 했으면 하는 입장을 전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시가 떠맡기에는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정율성 국제음악회 역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가히 국제적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되기에 시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무산 위기에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출생지 논란이 붉어져 남구와 동구가 겹쳐 한 인물이 두 곳에서 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금번 12월로 예정됐던 이 행사 또한 예산확보 부족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하면 조촐한 자리가 될 것이 예상되며 혹 내년에 광주시로 이관이 된다면 힘들게 애를 낳아 결국 입양시키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석산 생태복원사업 역시 복원사업비 50억원을 전액 행자부 특별교부세에서 지원 받기로 하였다고 하여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난 8월23일자 효사랑 남구지에 실었는데 지난 19일 광주시 하반기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남구 관계자에게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 중에 20억원은 송암동 구유지를 매각하고, 23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나 시에서도 생태복원사업 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재정 확보 대책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재검토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 사업 역시 또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남구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되는 광주 드라마영상센터의 경우 화재가 난 이후 아직까지 사후 대책이 전무하여 결국 16억3,400만원의 투자비용이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는 지적을 면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봉선동 인애동산에 건립중인 중증 치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나 그 시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공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다 보니 결국 광주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마치 외부에서는 시위하고 있는 주민들이 노인요양원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모습에서 민선자치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께 당부드립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 하자면 처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바로 즉시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자중손실을 감내하여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품과 전시행정의 허용치수에서 벗어나 존경하는 남구청장으로 남기 위해서는 매사에 신중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퇴임 후 훌륭한 구청장으로 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06년10월26일 남구의원 신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