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5분자유발언

한문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건강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보훈가족 여러분에게도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이들에 대한 나라 사랑의 고고한 뜻을 되새겨 지역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아 갑시다. 또한 6월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전의식을 갖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대기업의 대형유통산업의 횡포를 중단하고 우리 사회에 상생의 시장경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유통업에 대한 개방의 역사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1988년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우리나라는 일괄되게 유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1994년 WTO를 통한 서비스의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우리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순기능 역할을 한 반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시장의 보호 문제와 중소상인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지역 상권을 둘러싸고 사회, 정치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어린시절 동네 골목가게는 놀이터였으며 어른들에게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곳이기도 했고 동네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접하고 나누면서 이웃 간의 정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골목 가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골목 곳곳에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서고 대형마트들이 전국 점포망을 넓혀 가면서 골목 가게들을 찾는 손님들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으며 SSM(기업형수퍼마켓)까지 동네 구석구석 서민 상권까지 점령해 가면서 골목 가게의 영세 소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상생법과 유통법, 두 법이 한ㆍ유럽연합(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었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유통부분에 있어서 중소상인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하여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급식시장까지 잠식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축산물의 소위 기업형 사재기로 각 지역 농촌 농가가 낮은 가격에 시름을 앓고 있으며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이 친환경인지 검증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의 향토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맡기고 해외 개척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소상인과 상생하여야 하며 공정한 시장 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부 물가모니터단의 운영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주부 물가모니터단은 현재 전국에 시ㆍ군ㆍ구별로 3명씩 총 745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주부님들의 예리하고 꼼꼼한 점검이 정책에 물가안정은 물론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재래시장이 결코 물건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현장 물가를 알리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가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를 지켜내지 못하면 회생시킬 수 없다는 의지와 애착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