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직장인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수없는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들을 제가 한 7개월 정도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청장님이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남구청에는 또 정부에서 2017년부터 직장인 보육수당을 2014년부터 안주어 가지고 계속해서 중복이 됐었습니다.

직장인 보육수당을 타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그 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직장인 보육수당이 보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직장인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덕 의원입니다. 남구청장께 직장내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12월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금년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민원봉사실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은 1960년대 경제성장을 시작하여 반세기만에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소득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국가)에 가입하는 등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끈 중심에는 자원이 부족한 대신 “사람”이 있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로 남성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우 56%로 남성의 93%에 비해 40% 포인트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문제로 30세에서 35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이 감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장을 떠나는 여성이 많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6개 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지수”에서 뉴질랜드가 1위, 한국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의 남녀구성비, 여성 노동 참여율, 임금격차, 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천장지수는 한국의 여성리더 배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민간ㆍ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저질 급식 등의 불법ㆍ비리가 잇따르자 가장 안전한 시설인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기로 정책 방향을 잡고 고용보험기금에서 580억원이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구정질문을 통해 직장내 보육시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1년7월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보육시설에는 찬성이 80%, 출ㆍ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와 함께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58.2%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답변하셨고, 추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128명의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이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앞으로 건물 임대가 완료되면 입주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인력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크리스탈 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동정과 연민 가득한 배려가 아닐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육아문제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해 정진할 때 남구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