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작동이 오늘 처음이라 다소 미숙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소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을 지적코자 했었는데 주변 여건이 구정질문보다는 5분자유발언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급선회해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다는 점을 먼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남구청장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촉구하면서’,......

저는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먼저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남구청의 장기적 발전과 남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201회 임시회의 자리라고 보고 그간 3년 동안, 아니 최근에 일어났던 남구 행정에 문제가 되었던 현안들에 대해 잘된 일은 칭찬과 찬사를, 그렇지 못한 일은 남구민과 남구의회와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잘 경청하여 구정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칭찬받을 만한 치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구청사를 새롭게 마련하여 옮기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출퇴근시를 제외한 시간대에는 염려했던 교통대란도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해묵은 사업을 훌륭히 마치셨기에 남구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큰일을 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봉선동 무등2차 아파트 앞 유안근린공원 인근 토지를 2013년4월16일 계약을 체결하여 17억원의 시ㆍ국비로 확보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세 번째는 22년째 사용하여 노후 및 공간협소로 애로를 느꼈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봉선1동 주민자치센터를 주월동 1042번지에 국ㆍ시비ㆍ구비 포함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주민결정형으로 확정 신축할 수 있게 되어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최근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로 선정되었던 것은 남구민의 자랑이자 축복이라고 보며 남은 미공약도 100% 달성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축하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광주 최초로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를 시행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의료기관의 의사가 직접 진찰과 검진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215개 경로당 중 81개소가 우선 대상이나 나머지 경로당도 조만간 혜택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와 관련하여서도 월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생, 유치원생, 저소득층,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등에서 구강진료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선 생각난 것부터 치적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우리 전체 박수로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장이 그런 일이 없어서 내가 제의를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양대축이요, 동전의 앞뒷면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운명을 함께할 숙명적인 존재라고 보면서 그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장은 2010년7월 취임 당시만 해도 구의원, 시의원 경력의 소유자로서 누구보다도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DNA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구박받은 며느리가 더 심한 시어머니가 된다더니 의회와의 소통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으며민원인과의 대화의 장에서는 경청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소신을 말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민원해결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만을 장황하게 설명하여 찾는 이들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인들의 말이 주변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슨 행사가 그리 많은지, 이런 행사들은 꼭 필요하고 생산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집회를 위한 대중집회라고 보여지고 특히 남구 통반 설치조례를 보더라도 통장 임무 중에 동원될 필요가 없는 행사임에도 강제동원이 너무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장뿐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들, 심지어 공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까지 늘어나는 주민 동원행사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향후 동원된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지난 4월8일 남구청 개청식 행사를 했는데 이날 참석했던 주요인사 네 분이 기념식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수된 그 나무 옆에는 네 분의 직함과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양 기관, 즉 남구청과 남구의회, 두 기관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이렇게 세웠다면 그래도 다소 이해가 되나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서 식수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식수인지 도대체가 무엇을 기념하자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들 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행사를 누가 주관했는지는 몰라도 이 새로운 청사를 입주하는데는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했던 현 조영표 시의원이 박광태 시장시절 20억원을 구 의회 청사 구입비로 이미 확보해둔 예산이었기에 개청식장에 최소한 초청하여 감사패나 공로패 정도는 증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전을 보면서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식수했던 장소에 공이 많으신 분의 공적비나 하나 세워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뚱맞은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민하는 현명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는 금번 입주한 신청사와 관련 무슨 행사때마다 구청장은 구비 5억을 투자하여 1,000억을 먹었다고 쉽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무슨 1,000억을 먹었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계산방법에서 1,000억을 먹었다는 뜻인지, 이렇게 쉽게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로또복권 1장 사가지고 마치 10억을 벌었다고 떠들어 댄다고 하면 듣는 이들이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현재 건물의 소유권은 남구청에 있어도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은 최하 22년, 최장 30년 후의 일인데 무슨 이익이 발생했다는 말인지,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그간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된 추정 비용액은 대략 367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종의 유치권 행사 기간중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매월 받는 임대료를 가지고 언제 변제가 가능할지 예측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신청사와 관련 부풀리기식 홍보는 주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남구청이 매입을 안했다면 지금도 이 자리에 흉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발 주민들께 발언 한다면 이런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더욱 질 좋은 서비스로 주민께 보답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처신한다면 더 많은 박수와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무슨 이윤이나 남기는 사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발언을 삼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째로는 남구청의 봉선동 시대를 마감하고 백운광장시대를 열면서 많은 남구청 신청사 주변 상가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기대를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2012년7월15일 일반 상업지구도 8만5,000㎡가 늘어나 더 한층 활성화에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막상 신청사 입주후 인근 상인들은 주월동 1284-7번지 일대의 쌍방통행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서 수입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급기야 주민 김오남 외 48명이 서명을 받아 남구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견되었던 청사 주변 교통 체증이 예상보다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기에 더 이상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지하여 줄 것을 민원인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도 그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실 앞에 남구청이 오히려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근 상인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하루속히 일방통행로를 재검토하여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어찌보면 봉선동에서 남구청이 이곳으로 옮기면서 구청사 인근 상권도 죽고 신청사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애당초 남구청장이 홍보했던 “흉물로 방치되었던 건물도 살리고 백운광장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던 홍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인 일방통행을 해지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민원인 위주의 적극 행정을 펼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하루속히 시정되어 구정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멋진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반면 그로 인해서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1년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택해 성공한 구청장이 되어 내년 재선에도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