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오늘도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니까 마치 제가 5분자유발언 전공자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남구를 사랑하고 또 우리 남구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느낀 바를 소신껏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의 편에 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청사내 상가 임대와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면서,....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모기 또한 제철을 만난듯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을 너무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모기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다소 바람이 있다면 우리 남구는 모기없는 남구, 여름이 짜증나지 않는 남구, 내년에 행여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동주택 전역에 걸쳐서 확대 실시를 해서 그야말로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대상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을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기어코 밝히라 한다면 남광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상 받은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사가 이곳으로 이전하여 입주한 지도 벌써 3개월～4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가 안된 것에 대해서 혹여 모든 책임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전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사위탁개발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향후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청이 그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임대가 순조롭게 안 되어 22년이 지나도 기 투자한 비용이 회수가 안될 때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투입 금액을 22년 내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 3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임대가 안 되는 경우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결국 우리 구비로 상환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보다 더 의욕적으로 임대 마케팅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임대 마케팅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 건물의 조건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것보다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업종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다시 말해서 예식장, 아울렛, 혹은 마트 등 다양한 품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청사 건물은 당초 상업지역이며 상업용도 건물로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하고자 하는 층수가 업무시설이다 보니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업부지내 상업용 건물에 어떤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수익성이 있어야만이 그 높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과감하게 바로 잡아 건물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하루 빨리 다양한 업종이 선택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래야만이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되고 청사내 임대건물도 살아날 것이며, 나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환 기일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층부터 4층까지는 업무시설이다 보니 판매시설이나 유통업, 예식장 등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에도 상환을 못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구에서는 어떻게 그 부담을 떠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정리하여 임대 계획을 추진하였으면 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신청사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인해 어떠한 품목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유독 우리 구청에서만 품목을 제한한다면 임대도 문제고 앞으로 상환하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뒤따를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능한 전업종을 열어 놓고서 들어오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주변의 공인중개사나 임대 건물의 소유자들도 그런 비싼 임대료를 주고 누가 입주를 하겠느냐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임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물에 너무 공실이 오랫동안 있게 되면 외부에도 그렇게 소문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나가면서 우리 남구청 건물내에 상가가 있다고 해도 뭐가 있는지를 밖에서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간판을 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한쪽이라도 이런 업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임대하는데 하나의 마케팅에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구상중에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신청사 옆 주월동 1284-7번지 일대의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근 상권 상인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민원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생계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청장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