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신인용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 오늘 아침 무등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진실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로 된 것인지 사실무근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청사 또다시 이전하나’ 이런 신문기사나 나온다는 것은 참 굉장히 남구민들이 기사를 읽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연말을 앞두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계사년 2013년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으며 날씨는 점점 쌀쌀해져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맘때가 되면 각자의 위치에서 한 해의 결산 차원에 얻은 게 무엇이며 또 잃은 게 무엇인가를 한번쯤 반추에 보는 것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 시국과 관련해서는 여ㆍ야의 대치국면으로 인하여 국가의 전 분야 경제, 사회, 특히 정치가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보기가 대단히 민망스러울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제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은 기획실에 의뢰하여 남구 자치법규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참고자료에 의하면 조례가 총 225건이고 규칙 81건, 훈령 64건, 예규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조례 225건은 의회가 15건, 기획실이 23건, 감사담당관실이 8건, 문화관광과 6건, 교육지원과 11건, 도서관과 2건,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총 2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제외하고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도 37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계획수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부서도 있고, 또 심지어 그런 조례가 실ㆍ과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법규와 질서는 지키는 것이 아름답고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지켜져야 됩니다. 우선 해당 부서에 발령받으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즉, 소관 업무가 무엇인가부터 살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실ㆍ국ㆍ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자기 소관 업무가 무엇인지는 알고 보내는 것이 한 해를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문화된 법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남구 조례 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는 경제과 1건, 환경생태과 4건, 도시재생과 1건, 건설과 1건, 교통과 1건, 보건행정과 3건, 도합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조례에 충실하여 법 집행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전혀 방치하고 있는 부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집행만이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차후에는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10월말 현재 장애인의 수가 1만1,106명이라고 합니다.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소외계층이 혹 굶지는 않는지,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서울신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16.5%로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장이 없는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깨뜨릴 수 있기에 빈곤을 해소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라고 합니다. 최영호 청장께서도 내년도에는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빈곤율을 해소하는 방법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갑오년 새해는 단장보단(단장보단)하여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살기좋은 남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