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이 2013년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회고해 보건대 지금 현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호남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호남의 눈물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꼭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행복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두선으로 끝난 것 같아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저의 5분자유발언은 향후 우리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바쁜 일정도 이제 10여일 후면 계사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임진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한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여 넘기는 시점에서 올해 구청사 매각대금 287억5,000만원의 활용계획안을 살펴보았는데, 그 계획안에는 구(구) 보훈병원 매입 정비 목으로 편성된 소요액이 9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건물은 1986년도에 착공, 2001년도에 준공된 6층 건물로서 면적은 1만8,574.8㎡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즉,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4조에 보면 공유재산 중 일정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월2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사무실을 무상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목적 기관은 현재 고엽제 전우회 남구지회 사무실을 비롯한 4곳으로 보증금 총액은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건물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광주 여성 장애인 연대 사무실을 비롯한 13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기관들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무상임대의 규정이 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사무실은, 요즘 주차장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이런 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든지 혹은 매각처분하는 것도 남구청이 재산관리 운영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향후 매입하게 될 구(구) 보훈병원 건물에 대하여 그 넓은 토지를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익 목적을 갖고 분산되어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관내 기관들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가칭 무슨 센터라고 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구 세입 증진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되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내년 공유재산관련 운영계획을 세울 시 적극 연구ㆍ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혹, 매입 후 관련 공익기관에 무상임대하기로 한다면 우선 안전진단을 하여 안전대책에도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추가로 덧붙이자면 현 건물 5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 보건소를 그곳으로 옮긴다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를 임대한다면, 지금 5층입니다. 5층을 임대한다면 자산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상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제사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남구는 전국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은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청장께서는 더욱 더 의회와 소통하는 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의 경쟁상대는 현재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새해의 멋진 설계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일들이 실현되어 우리 남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