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 구정의 슬로건은 ‘사람중심 건강남구’입니다.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구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구 인사행정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해 구청장께서는 타 자치단체로부터 직원 전입인사를 시행했습니다. 행정수요가 변화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행정의 다변화시대에 창의적인 발상과 주민에 봉사하는 헌신적인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가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구청장께서 전입한 직원이 불과 전입된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를 드나들고 신문지면에 오르내리는 등 여러 면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구청장 이하 남구 공직자와 남구의회, 그리고 남구 주민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입에 담기 조차 민망한 일들을 일반인도 아닌 그 누구도,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다닌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어떻게 하여 사람을 제일 중시 여기는 남구로 전입되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입인사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자질있는 인재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고 있는지 인사행정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본 의원은 인사권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의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권의 오남용과 전형에 따른 피해를 무수히 봐왔고 온갖 비리가 인사권의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된 것을 구청장께서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구정 발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권을 행사해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에서는 일방전입 인사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구의 전입 현황을 살펴보면 민선3, 4기에 총 57건의 일방전입이 있었고 민선5기 들어서도 4건의 일방전입 인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상호 인사교류 20건과 비교해 보면 61건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일방전입 인사 현황에서도 보여지듯 지난 민선 3, 4기의 무원칙한 전입인사 남발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으며 승진 등 각종 인사와 관련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는 기존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구정에 공백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으로 일방 전입인사가 계속 된다면 남구 공직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구청 직원들을 만나다 보면 일방전입인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자신이 승진할 차례가 되었고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하는데 근무경력이 많은 직원이 전입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의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행정은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인사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승진 등의 인사에서 공감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불안해 하지 않고 열심히 묵묵히 일할 수 있습니다. 승진은 공직에서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크나큰 영예고 영광입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승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공직에 봉사하지는 않지만 승진의 영예가 열심히 일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에게 돌아간다면 이는 공직자들이 커다란 인센티브가 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공직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일할 맛이 나는 공직사회가 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하는 건전한 조직풍토가 조성이 되고 이 혜택은 곧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전입인사 남발, 기준과 원칙에 없는 전입인사가 계속되어 직원들이 승진 등에 있어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는 정착되기 힘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회석상에서 열심히 일하자고 백번을 말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첫걸음임을 구청장께서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은 안팎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민원들을 접수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의 여론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한 인사행정과 시스템을 갖지 못한 조직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인사를 바로 잡지 않고서 좋은 공직사회 만들기를 강조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며 묵묵히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바라건대 최영호 구청장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