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현재 남구청이 임대사업 부진을 이유로 법과 조례에 명시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무시한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발언입니다.

남구청장은 청사내에 대규모점포 유치를 목적으로 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광주광역시 및 남구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고 500㎡ 미만의 점포라도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등을 통해 제기해온 임대청사의 임대 부진 문제는 전통시장을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공용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주변 상권보다 높은 임대가로 입주를 꺼려하므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 또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계획서의 임대가 산정 조사방법의 개발전 임대료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남구 주월동과 서구 쌍촌동이었습니다. 개발 완료 후에 임대료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한 지역은 서구 상무지구와 풍암지구였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층별 임대가를 추정하고 위탁개발 후 적용을 했는데 과연 현재 남구청사 주변 상권이 당초 예측했던 것처럼 상무지구와 풍암지구 상권과 유사한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개발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준공 후 확정된 총 건축원가,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개발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획서 다시 변경해서 임대가 조정 노력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계획서에서 추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나 필요시 임대 개시 시점의 인근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남구청이 임대사업의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규모점포 조례 개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미칠 여파와 논란에 대해서는 나몰라한채 일방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전화 여론조사와 지난 5일 공청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 공청회를 반쪽짜리 공청회라고 얘기합디다. 16개 동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진행한 공청회가 과연 민주적이었는지, 또한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법과 조례에 명시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남구청사 임대 대상 업종으로 의류 아울렛, 가구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 시설 입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과 남구청사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을 위한 남구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설문조사 내용은 누가 봐도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수가 찬성했다는 조례 개정과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에 대한 이번 설문 여론조사 결과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최영호 청장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주민결정형, 제대로 된 주민의 의사표현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주민결정형 남구 행정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연 법의 취지와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이 개탄스런 마음만 들뿐입니다. 당초에 구청장께서는 조례 개정안을 오늘 의회에 접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시에 대규모점포 조례 개정 전면 보류, 남구청장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보류가 아닌 관련 조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영호 구청장께서는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상권을 지키는 대의를 저버리지 말고 여전히 진행중인 관련 조례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