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요즘 우리 구청에서 조직개편을 단언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좀더 좋은 조직을 만들어 남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T/F팀 조직의 한 일원으로써 참석하고 있기에 그동안 조사한 바를 이 자리를 빌려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T/F팀에 들어가서 각 실ㆍ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가 국은 국대로, 실ㆍ과는 실ㆍ과대로 인원 부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 부족 현상은 복지쪽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7월1일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접근성을 앞세워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16명을 내려보내면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타 실ㆍ과에서 행정직을 전보하면서 더욱 인원 부족이 심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충원으로 금년 4월13일 15명 중 구청에 6명, 동에 9명을 임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실ㆍ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계속해서 인원 부족 현상은 가중되고 있는 게 현 실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에 관하여 원천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여 조직을 이번 기회에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업무가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청이나 동에서 공히 죽겠다고들 합니다.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매일 야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일을 한다기보다는 언제 이 부서를 떠날까 고민하는 상당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복지업무 중에 희망복지지원센터를 신설, 긴급복지업무를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각 동에 프랑카드를 내걸고 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들여다 보았더니 긴급복지는 겨우 2명, 그것도 업무분장을 자세히 보면 긴급복지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니 긴급복지야말로 참으로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임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과거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2010년7월 이전에는 서비스연계팀에서 긴급복지를 담당하고 있어 인원 3명이 긴급복지업무만 취급했던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제189회 임시회에서도 한문덕 의원님이 이 문제를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보면 왜 이렇게 2010년 이전부터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집행액이 적으며, 매년 국비를 반납하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보면 중복 지급이 불가피하고 대상자가 많지 않아 적게 지급되었다고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신대로 시스템이 잘못 운영되고 있으며 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히 복지분야에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공무원은 접근성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근접 거리에 있는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각 동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이 과연 맞는지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즘에 교통도 편리하고 통신도 너무 잘 발달된 상황에서 꼭 구청과 동을 나누어서 복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남구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