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접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1주일 전, 권용일 의원님과, 강원호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선진지로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 종합시설과 김해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현장견학과 아울러 자료수집차 다녀왔습니다.

먼저 동행하지 못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우리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으로 광주시가 도심의 대표적인 환경시설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무소각장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무소각장의 기능을 대처할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2013년까지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설치하기 위해 추진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남구 양과동 매립장에 하루 약 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RDF(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을 BTO방식으로 건립하여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900톤 중 800톤을 고체 연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은 대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드는 RDF시설과 폐기물전처리를 하는 MBT시설, 그리고 소각하는 방식, 매립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해당 지역구인 남구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뿐더러 시청에서조차 우리 남구를 무시하는 행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은 가연물과 유기물, 불연물로 구분하는데 현재 가동중인 사례로 보면 반입 대비 매립발생 폐기물 발생량이 수도권은 35%～40%, 원주/부천은 20%～25%, 남해군은 11%인데 비해 우리시는 39.4%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수도권과 같은 매립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유사한 방식을 취하여 폐기물 선별 효율이 낮고 매립량이 많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가연성 폐기물만 연료화 하고 나머지 악성 쓰레기는 매립하게 됨으로써 매립장의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며, 특히 부패하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을 매립하게 되어 매립지는 악취, 침출수, 해충, 온실가스 등의 온상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비성형 40%, 매립 39%라면 타시도 시설보다 더 열악한 시설이 될 뿐 아니라 연료수요처마저 불확실할때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일 경우 추가 매립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지역 양과동에 들어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은 말뿐이며 상무소각장에서 소각되어야 할 생활쓰레기마저 추가로 매립해야 할 경우 우리 남구는 그야말로 쓰레기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는 타구로 준다는 설도 있습니다.

시는 생활쓰레기를 연료화 하고 남은 부분을 매립 처리하여 생활쓰레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2년11월 기초자료조사 및 착수보고회와 기본설계 수행을 위한 1차 중간보고회도 마치고, 우선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위한 2차 중간보고회가 2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우리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렇다 할 보고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남구의회는 주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시설이 우리구 양과동에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본 의원 한 사람이 아닌 우리 의회와 남구청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남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닌 미래자원의 보고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