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잠시 후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에서 한차례 보류됐었던 안건으로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바, 시간을 두고, 남구청과 전통시장 상인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보류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는 진정성있는 노력은 뒤로한 채 전통시장 상권보호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을 외면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보류한지 한 달만에 서둘러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상임위 결정은 당초 한 차례 보류했었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대의민주제 기관이기는 하나 주민들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예민한 사안인 경우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리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보호를 저버리려는 남구행정에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이 본회의에서 이를 결정하려하는 것은 향후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것이며 남구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의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려 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현재 남구의 행정과 남구의회가 가져야 할 본연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가 가기 전에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남구의회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개정안의 본회의 결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전합니다. 이상 남구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