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배진하 의원입니다. 5분 발언 내용에 앞서 그간 통합진보당의 진정성을 사랑해 주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남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정권에 의해 통합진보당의 당명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인 기초의회의 일 성원으로 남구민과 함께 진보정치의 꿈을 일궈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맞은 을미년 새해도 벌써 1월의 막바지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지요.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15년 청양의 해!

우리 모두 의기양양하게 걸어가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다가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제언입니다. 남구지역 장애인 당사자들의 숙원이었던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상담ㆍ재활ㆍ장애아동 치료문화 프로그램 등의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강당, 치료 재활실, 장애아동 치료 문화실, 장난감도서관 등의 용도를 갖춰 머지않아 개관하게 됩니다.

개관 이후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판단되기에 몇 가지 제언코자 하니 구청장과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 운영 법인 선정입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방식은 이미 위탁운영할 것을 결정하고 현재 민간위탁 공고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나 법인 전입금 과다 등을 떠나 운영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투철한 마인드가 선정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를 심사위원으로 하고 공정성을 담보로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관 후 운영해나갈 장애인복지관의 내실을 기했으면 합니다.

수탁기관이 결정된 직후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 내용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 시설운영의 민주성, 그리고 서비스 내용과 공급방식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는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시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과반수 보장하며 수탁기관 선정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했으면 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입니다.

성실하고 사명감있게 헌신ㆍ봉사하며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종사자를 뽑는 것도 복지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직원 채용시 공개면접방식을 도입하여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되 면접은 공개적으로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내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관이 남구 장애인복지의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핵심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하지만 민간영역으로 확대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로 인해 장애인복지관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던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기존의 민간기관과의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저항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방식이나 서비스 내용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남구 장애인복지관이 남구 장애인복지의 허브역할을 담당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써 남구 장애인복지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사업이 기존의 매뉴얼대로 반복하는 것을 지양하고 남구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한 것은 기존의 민간이나 지역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 바둑, 당구 등 취미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대강당과 장난감도서관 등의 공유 공간으로 장애인들의 친화 복지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관 이전에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복지관을 방문, 사전 일제점검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는 충분한지, 각각의 공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화재 대피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 등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 비장애인 시선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 공간배치 등의 생각이 더 깊어지리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즈음하여 몇 가지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배가되어 이용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더 이상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일 주체로 존중되기를 바라며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모두가 장애인을 환영하며 존중하고 함께 하는 남구 장애인복지관이 될 것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남구 행정력이 적극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