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청사 임대 활성화 방안 등 일련의 구정 추진계획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17일 청사임대 활성화 방안 토론결과에 대해 주무부서인 회계과의 설명으로 의회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곳의 업체로부터 임대공간에 대한 입점의향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11월 4일 행정과 주민대표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임대사업자가 참석하여 토론을 벌인 결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2개 업체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기존 임대업체의 이동, 1층 종합민원실 이전 등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층 종합민원실을 4층 또는 청사 밖 주차장에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신축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임대공간의 임대율은 41.49%로 공실률이 높습니다. 그동안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임대공간 활성화는 쉽지 않았고 임대청사 공실률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임대수익이 늘어나 위탁계약 기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된다면 당연히 우리구 입장에서는 해당업체의 입점의향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이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일관성 없는 구행정에 적지 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구청사의 백운광장 시대를 열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현실에서는 너무 달랐고 임대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임대층에 대한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으로 공간의 잦은 변동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1층 종합민원실은 두 차례 이동이 불가피하고 입점의향 업체가 임대층 전체를 일괄계약 할 경우 기 입점업체의 공간 이동은 당연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종합민원실과 임대층 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청사이전은 우리구 백년지대계로 생각될 정도로 쉽지 않은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개발 재의가 들어온 이후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방침 결정을 결정하고 남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주민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과정을 거친 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 사업은 2013년 3월 청사 이전 완료까지 남구민들의 고민과 참여, 그리고 기다림과 희망의 결과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견되었던 일이기는 하나 일각에서는 현 청사도 언젠가는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새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여 명확한 계획 없이 더 이상 혼란스러운 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고 안정된 종합청사 활용을 기대합니다.

또한 오는 28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옛 보훈병원 활용방안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시급하게 논의하고 결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합청사 임대 활성화 추진계획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과정을 거쳐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최영호 청장께서는 임기 내에 해당사안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것이지만 민선6기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결정하다보면 분명히 시행착오는 배가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후 구정현안사업 추진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