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배진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1월 16일과 그리고 바로 어제 근무 도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두 분의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업무 중 사고 발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것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위험한 청소노동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시에서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잇따르는 환경미화원 사고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청소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폐기물 수거 등 환경미화작업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이지만 작업환경과 급무 조건이 열악하여 사고성 재해발생률이 높은 작업입니다. 그러기에 안전사고에 더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해야 하기에 청소노동 현장의 실상을 보면서 몇 가지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 광주근로자 건강 센터 등 청소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꼭 새벽이어야 하는가? 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주 업무는 일반적인 일과가 시작되기 전 새벽 5, 6시경, 주로 새벽에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우리 구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도 새벽 노동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시민의 의식변화를 바탕으로 새벽 노동이 아닌 작업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국내의 원주, 철원 등 사례를 바탕으로 새벽 노동에 대한 재검토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째, 청소차량의 발판을 제거해야 합니다. 청소차량의 발판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작업의 신속성을 위해 청소차량 뒤편에 수거원이 올라탈 수 있도록 대부분 청소 차량들이 발판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낙상 등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작업환경에서 환경미화원 자신들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매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넷째, 체계적인 건강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하는 쉬운 직종이며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예방 상담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개선 청소업체의 직접 고용 등 여러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가로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건으로 새벽 작업 중 발목골절, 발목인대파열, 간손상 그리고 사망으로까지, 이 밖에도 일방적으로 발생되고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냥 지나친 사안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사망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면 청소노동자로 만나지 말자는 환경미화원들 간의 나눈 이야기는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개선대책 마련과 방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