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림1동·방림2동·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의 해당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고 계신 바와 같이 남구 일부 동을 떼어내서 동구에 합하는 “동남 갑”,“동남 을”선거구를 나누는 방안이 지역 언론을 통해 가장 유력한 안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도된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민심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방림2동의 경우에는 광주천을 기준으로 동구와 생활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여러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논리에 떠밀려 지난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동구로 일부지역이 편입되었으며 이번 선거구 조정에 또 한번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막연한 이야기만 듣고 있을 뿐 그 어떠한 공론화과정도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조정 논의에 대해 정치권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누구라도 수긍하는 원칙에 입각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촉구합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우리 광주에서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에 기대어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방림·봉선·진월지역의 탁월한 교육 및 주거여건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지방산단 유치와 푸른길을 중심으로 한 다시 양림·백운·월산지역의 도시개발이 남구발전의 삼각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조정을 통한 근원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닌 남구 일부 동을 동구 선거구에 편입하는 선거구 조정은 지극히 단순한 발상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동안 가져온 지역발전의 기틀 아래 힘찬 기상을 준비하는 남구 발전의 한쪽 날개를 꺾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단일선거구 지역국회의원의 물심양면의 도움 아래 비상을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 선거구가 나뉘게 된다면 과연 우리 남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남구가 선거구 조정으로 분할된다면 남구로서는 발전동력에 가장 확실한 동력의 배경중 하나가 온전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타자치단체와 시원한 경쟁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이 시점에서 남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분열되는 모습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광주 전체적인 도시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에도 합리적이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순 미봉책에 불과한 선거구 조정은 잘못하면 게리멘더링이라는 불미스러운 단어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구·북구·광산구는 이미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힘차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5개구 중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지닌 동구와 남구를 통합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은 이제 막 신생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나타난 것과 같이 이번 선거구 획정은 조금은 이른바가 없지는 않지만 원칙에 충실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더 큰 틀에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부터 먼저 준비해야 나가야 최근 일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 그 의견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