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남구를 위해 활약하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남구를 이끌고 있는 김병내 청장님 및 여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선1동, 주월1ㆍ2동, 월산동, 월산4ㆍ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16개 동과 그 외의 많은 공공시설에서 자치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명칭으로 요가, 댄스 등의 건강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월산4동의 경우는 주택 밀집지역의 특성상 국가나, 지자체의 손길과 관심이 매우 필요한 마을입니다.

인구 9,225명중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수가 무려 8189명이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 보니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노년층의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고 마을 어르신들도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예전과 달리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갈수록 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이용허가청구권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에 월산4동 주민센터 신축이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쳤고 그 결과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력은 이번에도 주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기획안을 보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3층 주민센터 기능으로만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건폐율 60% 726제곱미터, 용적률 220%를 계산하면 2665제곱미터의 고층으로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3층으로만 신축할 게 아니라 층을 더 늘려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놔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건축을 하고 추후 사용방향을 찾아도 됩니다. 왜 3층으로 단정시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월산5동 주민센터의 경우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설계에서 누락시켜 최근에 교부세를 받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무리한 고층 건축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비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현재 계획안은 복합화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복합화 건물 건축 시 최대한의 연 면적을 확보해 놓고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 복합형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인 공무원 여러분은 주민의 눈높이로, 주민의 상식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백년대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후 또 월산5동과 같은 사례를 이유로 교부금을 요구하고 증축하는 불필요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 힘들면 둘이 하고 둘도 힘들다면 다 같이 힘을 모아 봅시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월산4동에 마을 헬스클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