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민원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동, 주월1ㆍ2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황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에 계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비롯한 세 분 국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회의에서 질의가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충 몇 장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둥 마는 둥 성의가 부족하고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광주 타 자치구와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예산에 소요된 이유와 예산 집행 후 결과까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반면, 우리 구의 업무보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중복사업이면서 같은 내용을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페이지 늘리기에 급급한 군대식의 나열 보고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살펴보았더니, 상임위에서 간부공무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남구가 무엇 때문에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외부, 내부 각각 0.31점 하락하였고, 특히 금품 경험률 같은 경우 4.94점으로 크게 하락하게 되었는지, 또한 내부청렴도까지 하락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청 밖의 서민들과 자영업자분들은 전시상황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기에 이번 추경은 웬만하면 이해하고 빠른 진행으로 통과시켜서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집행부의 준비는 너무 미흡하였고, 이게 과연 20년 넘게 근무한 경력직원이 작성한 것인지 또는 검토를 세심하게 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드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사무용품비로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발열체크기 구매 등 감염병 확산 예방용품을 구매한다고 해 놓고, 예결위에서 설명할 때는 100만원 미만의 물품들을 670만 원에 맞추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로 의회를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빛고을창작촌의 지붕 방수 비용으로 32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이나, 견적서 등 기초자료와 예산 산출기초 제시도 없이 업체와 구두상으로 상의한 예산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제안설명 당일에는 지붕공사와 전혀 관계도 없는, 호우피해 당시 1층 사진을 근거로 지붕공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빛고을창작촌에 확인해 본 결과 2층에 비가 샜던 곳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현장의 전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지붕 누수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고 요청하면 얼마든지 통과가 될 것이며, 회의 시간에 논의할 이유조차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멈춰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격과 자질의 문제가 있는 인사는 말 그대로 인사 참사입니다. 국을 늘리고 과를 신설하여 간부들이 늘어나고, 각 부서와 팀에서 일하는 인원보다 관리자가 더 많다는 의견이 실무진 사이에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언이설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는 자와 듣는 자도 더욱 강력한 것을 원하게 되며, 결국에 마음의 중심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구청 내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 핵심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을 다음을 기약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