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코로나19 감염증의 조기종식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김병내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황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 용산동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 자녀의 봉선동 소재 초등학교 취학 의심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읍·면·동의 장은 이에 따라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고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관계법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용산택지지구 입주시기인 2019년 전후에 연도별 동구 용산초등학교 취학대상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8년 말 인구수는 4219명, 1학년 학생 수는 16명이었으나 2021년 현재 인구수는 8844명, 1학년 학생 수는 45명으로 인구수는 109.6%가 늘고 학생 수는 181.2%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봉선2동 소재 X초등학교 취학대상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8년 말 인구수는 7385명, 1학년 학생 수는 111명이었으나 2021년 현재 인구수는 7270명, 1학년 학생 수는 151명으로 인구수는 1.6% 줄어든 반면 학생 수는 36%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인구수와 학생 수의 증감현황을 비교해 볼 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용산동 주민 자녀들이 소위 위장전입을 통해 교육환경이 좋은 봉선2동 소재의 초등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봉선2동 소재의 X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4학년은 31.6명, 5학년은 27.3명, 6학년은 29.5명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정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인 25명을 크게 초과한 과밀학급에 해당되어 교육환경에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제2부제 수업이라도 해야 할 판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관계당국인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가 「교육법」 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 사실을 무관심 내지 무사안일로 방치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일부 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만 해 봐도 위장전입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언론에서나 들어 보았지 우리 구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수방관하며 내버려 두실 겁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와 같은 불법과 탈법을 뿌리 뽑아 모든 초등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