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주월1·2동, 월산동, 월산4·5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황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 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아직까지 종식되고 있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마음 편한 외출이 어려워,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 배달 전문업체가 생기고, 또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지면 주문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본의 아니게 집에 갇혀 있어 심신이 괴로운 이 시기에 밤이 되어, TV를 끄고 집 안이 조용해지면 집 밖에서 유일하게 오토바이 굉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오토바이들의 머플러 불법 개조 운행으로 더운 날씨에 창문을 못 열 정도의 소음에 온 구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체는 큰 소음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비교적 작은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 학습 방해, 수면 방해, 우울증, 불면증 등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광주의 대표 관광지가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교육적인 환경이 좋아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많은 문화교육특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품도시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배기소음은 105dB, 경적소음은 110dB을 넘어서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는 오토바이를 튜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튜닝 후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명령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튜닝 관련하여 정비명령 등을 했었는지 여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기 불과 몇 일전 남구청장님과 남구청 직원들, 남부경찰서가 합동으로 굉음 오토바이를 단속하였다는 보도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3년 만에 한 번의 단속으로 만연되어 있는 법 위반사례가 근절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관내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이 확인된 경우 행정계도만 하지 말고 적법한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경찰서와 한국교통공단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엔진소음이 없는 전기오토바이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을 마련해 주시고, 전기오토바이 구매 시 정부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며 유지비가 저렴한 장점 등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남구가 모든 사람이 거주하고 싶은 진정한 복지남구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는 이 시점에 마음 편하게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잠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름밤을 오토바이 굉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의 제안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에서 해방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