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유킥보드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안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공유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부담 없이 단시간 운용이 가능해 걷기엔 멀고, 그렇다고 버스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가용을 대체할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환경오염 배출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 대책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편리하지만, 과연 이대로 안전한지의 여부입니다. 공유킥보드는 사용하다가 어느 곳에나 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본 의원이 거리를 걷다 보면 도로나 인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공유킥보드를 심심찮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인도의 중앙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로 인해 통행이 불가하여 사람이 도로로 내려가 통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로에 주차하여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유킥보드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공유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까지 폭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는 2018년 511건에서 2020년엔 4761건으로 9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가 발의되었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체감할 수 없으며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위 기관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금년 3월 광주시에서는 공유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방침’을 마련하는 등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선도적인 사례를 찾아본 결과 최근 서울시 몇 곳의 자치구에서 견인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 주차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공유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건대,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던 공유업체들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공유업체에서 공유스테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장소가 마땅치 않아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의 장소를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반드시 공유스테이션에서만 반납이 되어야 하며 이외 장소는 반드시 견인하고 적법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과잉규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의 물건이 아닌 본인의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방치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편리함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수많은 공약과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 등으로 현안 업무를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부디,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유킥보드와 함께 하면서도 우리 남구가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