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경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론화의 작은 불씨를 던지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각 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충격에 빠졌으며, 경제·사회적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폭풍은 지나가겠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7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개발도상국의 틀을 벗어내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 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입니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 SOC(Social Overhead Capital)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ㆍ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격변의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 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듯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덧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정책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사업,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 빠른 일부 자치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팀 등을 신설하여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정책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변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정부와 시의 정책 추진 사항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전 세계적 새로운 물결로 이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 또한 발 빠르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기관도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의 기틀을 다져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불과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의 틀을 일신하고 업무의 혁신을 통해 코로나19의 이후의 대변혁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