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경아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장기화되고 집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돼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와 30.5%로, 60대 14.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코로나 블루 등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도 광주청년 49.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경험이 있는 청년은 24.4%에 이르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청년의 36.5%가 소득이 감소됐다고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택체류기간 증가가 75.3%가 되고 은둔형 생활이 50.3%나 되는 등 코로나 블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로만 보아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면서 특히 2030세대 젊은 층은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에서도 2030세대의 코로나 블루 탈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살위험군·위기계층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2030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건강보험공단 치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정책 실시를 의무화 하였지만, 실제 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정신건강센터가 있지만 이곳에서도 딱히 코로나 블루에 대한 정책은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군 및 위기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취약할수록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과 2030세대 청년층을 위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치료 연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속에 코로나 블루까지 겹쳐 약자들 간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헐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구정 구호인 “행복한 복지 남구”를 위해서라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분들께 구민을 위한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