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효천1지구 주민들께서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여기 함께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은 임암동 효천1지구에 설치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위험성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 안전 대비책에 대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세계1위 달성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올해 초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1800대에 불가하던 수소차를 2022년에는 8만1천대로 늘리고, 2040년까지는 620만대 이상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소충전소는 2018년도 14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2022년까지 310개소, 2040년까지는 1200개소 이상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에도 임암동 김치타운 부지에 2019년 10월 완공 목표로 수소충전소가 이미 건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임암동 효천1지구 주민들께서 아파트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건립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암동 효천1지구 주민들은 수소충전소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인근에 건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위험하고 민감한 시설물 설치를 주민공청회도 열지 않고 몰래 설치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풍부한 물질로 어느 지역,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산소와 화학반응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한 후 부산물로는 물(H2O) 밖에 없는 환경 친화적인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인류 궁극의 연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에는 아직까지 많은 기술적 난관(저비용의 생산방법, 안전성 등)도 있다고 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응축된 수소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저장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소 저장의 안전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자는 수소 발화점이 휘발유나 LNG가스 보다 높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온에서 압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 발화점은 높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더 낮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해야 하고, 또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을 가해서 응축해야 하므로 그것을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응축된 수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으로 외기에 누출되어 점화원(불씨, 화염, 정전기 등)과 만나면 바로 펑! 하고 폭발합니다.

수소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강릉 과학산업단지 강원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하여 사상자가 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저장탱크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2019년 6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산드비카에서도 수소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노르웨이 정부당국은 수소충전소 전체 10개소를 즉각 폐쇄했다고 합니다. 엊그제인 9월 23일 오후 3시에 울산 덕양케미칼 수소 제조 공장에서 수소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3명이 다쳤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면 왜 자꾸 이런 수소폭발 사고가 발생합니까? 관계자들은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수소는 무공해 친환경 연료는 맞습니다.

수소충전소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허가·설치하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 몰래 허가를 내주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 임암동 수소충전소는 교육시설인 까리따스 유치원과 요양원으로부터 불과 150M도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단 말 입니까? 수소충전소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허가를 내준 남구청은 지금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암동 수소충전소 건립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어떻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도 주민 안전이요! 둘째도 주민 안전입니다!

그리고 셋째도 주민 안전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안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임암동 수소충전소 총 공사비는 약 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지만, 주민안전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주민안전을 위하여 과감하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좀 더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