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신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구비례대표 천신애 의원입니다. 지난 제8대 남구의회 개원 이래 벌써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18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시작으로 추경예산안 심사, 2017년 결산안 심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9년 예산안 심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서와 예산안, 그에 따른 사업설명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의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합니다. 저 역시 회기가 시작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이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충실하게 작성되고 있지만, 일부 수치가 맞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서의 예를 들면, 사업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거나 매칭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ㆍ시·구비 비율을 표기하여 보고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소한 실수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의회에 제출할 자료에 대한 검토가 집행부의 대의회 업무의 시작임을 생각한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해서 발생하는 실수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작년 결산심사 시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각 사업설명에서 사업목표도 추상적이고 분석에 있어서도 수치오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년도 결산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 8일자로 우리 의회 전체 여성의원님들의 발의로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보아도 내실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가 작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위ㆍ수탁계약서를 공증 받은 서류의 사본이 아닌 컴퓨터 한글파일로 된 초안을 첨부했거나,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감사자료가 사업의 대강 요약이나 현황뿐이라서 세부적으로 별도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의 사업에 대해 공정성, 합리성, 적법성 등을 판단하고 앞으로의 구정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존재의 이유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성의 없는 자료나 시기적으로 늦은 자료제출은 의회와 의원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도 지난 목요일 퇴근시간 무렵에야 제출되어 실질적으로는 금요일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업무보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보고서 내용에서도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외래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두루뭉술한 설명으로 집행부와 의원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의회와 남구청 집행부 일원 모두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손을 잡고, 때로는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관계입니다.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자료의 시의성 있는 제출을 통해 모든 의정활동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주민의 마음으로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