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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신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3회 제3차 본회의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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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0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 등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현황,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9%로 광주 5개 자치구중 가장 낮고 자체수입만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무지출액을 빼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정책방향이나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이전에 계속 이어왔던 국가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남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청사문제와 관련 당장 미수수수료를 우리 구의 부담으로 떠안고 있고 앞으로 청사문제가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예산지출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활SOC사업에는 구 부담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게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입니다. 택지지구 공사 시행자에 부과, 징수한 부담금을 광주광역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2008년, 2009년, 2012년 세 번에 나눠받은 41억 원 부담금을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써버리고 2018년도부터 10년에 걸쳐 4억 원씩 상환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어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미래의 남구주민이 될 청년, 청소년들의 부담이 돼 버렸습니다.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계획에도 없던 반환금을 내느라 그렇지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2019년도 예산 전용한 사항을 각 과의 예산 심의 때마다 질의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중 삭감한 내역을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 사업집행을 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물품비로 전용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시에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래야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 주민이 함께 행사하는 것입니다.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써 200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자의 주권실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을 살펴 보면 이 목적과는 맞지 않은 포괄적인 사업이 또 원래 계속해 왔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19년 모든 회기가 끝났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