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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신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0-03-19

천신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의 피해를 막고자 일선 현장에서 매일 고생하시는 김병내 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성립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사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주민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의결권을 통해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또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런 의결권한에 속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다만 다음과 같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제2항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성립전이라 하여 우선 집행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현재 우리 구 성립전 사용승인사업은 77건으로 승인액은 91억 5천여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대로 성립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중에서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워크숍을 전면 취소하는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한다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고위공직자워크숍을 성립전으로 집행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볼 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각 실ㆍ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성립전집행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전액 교부받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급하지 않다면 성립전예산은 최소한의 범위로 집행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한의 훼손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 건전성 등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