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입니다.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를 위해 힘쓰시는 김병내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구가 가입한 각종 협의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16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14개 협의회에 부담금, 분담금으로 불리는 연회비로 6011만 5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입해야 하는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개이고, 나머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입한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 가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할 가입 목적으로 ‘우리 남구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협의회가 설정한 목표에 함께 하고자 참여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된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구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사업개발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15개 협의회 중 올해 저에게 주신 자료에 표기된 전국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의 활동내역, 남북미술작가전시회 공동 개최를 제외하고, 나머지 협의회가 보여준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유명무실하거나 남구를 위한 추진사업이나 실적이 없고, 회의 개최가 전부인 협의회라면 논의를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을 향해야 합니다.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능력이 있는 행정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가입과 활동에 있어서도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