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내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우리 남구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덕동·송암동·대촌동 그리고 봉선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후진국적 인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건물이 붕괴하면서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로, 2년 전 2019년도에 발생했던 서울시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는 건물을 철거할 때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지지대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정부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지자체가 해체계획서를 받아 허가를 하고 해체공사 시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철거 요건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이 제정된 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전에 해 왔던 대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없어도 큰 문제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감리자가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현장점검 나갈 필요가 있겠어?”이러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둔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공사를 강행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 학동과 서울시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상 철거공사 안전 감독 책임은 허가권자인 우리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현장점검 방법이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 하여 인원이 없고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을 가보지도 않는 등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중요도와 순서를 따지겠지만 안전사고 예방은 그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자를 고발하고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맞춰 시공하는지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현장 인명사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