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운1·2동, 양림동, 방림1·2동, 사직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5일간 일정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와 주요 업무 실적보고서,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사업설명서, 그리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사업설명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우리 남구의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올 한 해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 2020년도 구정전반을 계획하고자 의회 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2일 금요일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 감사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관련 자료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집행부는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많아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부터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의회 일정과 맞추어 차례대로 제출하겠다고 했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의회는 회기운영계획을 그 해 시무일에 발표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도 의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언제 제출하였을까요? 집행부는 지난 11월 11일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업무보고서 없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만 먼저 제출하였으며 업무보고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재촉하였으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른 시일에 제출하여 줄 것을 또 재촉하여, 확답을 받은 일정보다 업무일 기준으로 이틀이나 늦은 15일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사업설명서는 11월 18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사업설명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들은 시간에 쫓기어 제출된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집행부와 오해가 생기고요.

남구민에 돌아가게 되며, 집행부도 단시일에 집중적으로 밀려드는 자료제출 요구에 제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2일 천신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의 제출된 자료의 오탈자와 늦은 제출의 문제점을 제기하셨기에 이번 2019년도에는 당연히 집행부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고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김병내 남구청장님을 위시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가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구정전반의 정책을 파악하고 남구청과 함께 남구민을 위한 의회운영을 합니다. 이처럼 큰 역할이 있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또한 집행부의 중요한 업무임을 상기하여 주시고, 남구의회가 남구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동의권을 남구 전체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