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기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병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 극복!

살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급감한 출산율로 인해 앞으로의 인구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의 존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출산지원 사업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저출산 극복!

살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여 사회·환경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의원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부터 먼저 시작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드릴 내용은 인사평가인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하고 있는 다자녀 출산공무원에 대한 가산점평정 제도 개선으로, 현행 셋째아의 경우 0.5점, 넷째아 이상의 경우 1.0점을 재직 중 첫 회 평정 시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첫째, 둘째 출산 시 남녀공무원 모두 1.0점을 부여하고, 셋째아를 출산 시 남녀공무원 모두 1.5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남녀공무원 모두 2.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연구모임에서는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현실에서 “첫째아이 낳기부터”라는 출산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서 업무 복귀 시 첫째아, 둘째아 출산부터 가산점을 부여하여 출산과 육아에 있어 혹여 작용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건의드렸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자 남구의 존립과 이어집니다. 첫아이부터 낳을 수 없다면 다자녀는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가산점평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출산ㆍ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