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부쩍 늘어난 생활쓰레기 중, ‘아이스 팩(ice pack)’과 겨울철 제설에 쓰이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 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 주문과 비대면 포장이 늘어나면서, 국내 아이스 팩 사용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스 팩에 들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아이스 팩이 아무런 제재 없이 버려진다면 미래세대의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활용품인 공병과 같이 아이스 팩을 재사용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 창구를 마련하여 재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강설 등에 대비하여 염화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를 함께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염화 제설제는 친환경 제설제보다 제설에 효과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도로의 포트 홀(pot hole)과 차량 하부의 부식의 원인이 되며, 하천으로 흘러갈 경우 하천의 오염이 된 물로 인해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염화 제설제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제품인 친환경 제설제는 화학제품인 염화 제설제에 비해 환경에 피해를 적게 주는 반면 제품의 성능과 가격 면에서 비교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불가사리를 이용하여 제설제를 만드는 기업의 이야기가 우수사례로 홍보되었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불가사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어민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불가사리를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다의 골칫거리 불가사리를 활용하여 폐기 처리 예정인 불가사리 원료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든다는 사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이러한 자원 순환망 구축에 선도적인 자치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원 순환 노력 우수 자치구에 선정이 되면 시 보조금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원 순환하는 데 앞장서는 남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