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서구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풍암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양림동, 사직동, 백운1ㆍ2동, 방림1ㆍ2동 출신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시작으로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대형건물의 화재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재산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고층화되고 밀집화 되어 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위험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공동주택 화재건수는 5,271건,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53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7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의 경우 백운광장 도시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사업을 통해 고층 공동주택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화재로 인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화재 시 거의 유일한 대피통로인 피난계단은 연기와 화염 때문에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그마저도 고층일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난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여실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국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고가사다리차 435대는 모두 15층 이상은 구조 불가능이며, 구조가 가능한 사다리차는 전국 통틀어 불과 3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고층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문가들이 피난효율이 가장 높다고 인정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심의 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남구도 고층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 건축조례 등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권장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시설인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공사비를 줄여 수익 극대화에만 관심 있는 기업들은 기본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의 의무사항만 이행하려 할뿐 입주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수록 고층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국토교통부가 인증 고시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의 설치는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도입에 구청장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