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1ㆍ2동, 방림1ㆍ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작년은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약처와 여러 전문가들이 백신의 검증을 마친 만큼 코로나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모든 분들께서 빠짐없이 해당되신 분들은 접종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서는 방문자가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거나 방문자의 전화 통화로 방문 기록을 남기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로 방문자 관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는 시설에 특정 번호를 부여 받아 방문자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해도 방문자의 번호와 방문일시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안전하고 방문기록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다보면 출입자 수기 명부 작성과 같이 종이에 작성하는 방법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며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 등으로 인해 2차 감염 발생이 우려되어, 꺼림칙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 계층에서는 QR코드 접속 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해하고, 오작동도 빈번히 일어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 지자체에서는 아마 KT와 계약을 체결해서 한 콜당 서비스가 약 3.7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신속한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해서라도 전화 한 통화로 방문자의 방문 기록이 저장되는 효율적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남구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여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만의 안심콜 서비스 구축은 확진자의 동선 파악 등의 방역 대응을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위해서라도 이용이 편리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방역관제센터에서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3차 때의 두 배인 20조 원 안팎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방역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묻지 않게끔, 방역 기반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모든 구민이 코로나19에 안심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고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