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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1차 본회의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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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병내 청장님과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중 2020년 본예산 심의 당시 광주시양궁협회에서 3년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인건비를 구비로 확보하여 지역 내 국제양궁장을 활용해서 남구양궁단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기획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3년 후 광주시양궁협회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면 고스란히 남구가 운영비까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 등 여러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였고, 지난 4개월 여간 우리 국민은 평범했던 일상을 잃어버렸고, 마스크 없이 마주하는 서로가 불편해졌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며, 종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소비경기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하여 선제적 지원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은 국방비 등을 삭감하고 전 국민의 가계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8:2의 재정부담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만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재정여력이 미약한 우리 남구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구민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한 푼의 예산도 아껴서 지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과 더불어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불필요한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심의 이후 어떠한 사업타당성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엄중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본 의원은 진심으로 관련 부서와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힘겨운 삶에 힘이 되는 남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