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남호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 벌써 1년 반이라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주민들은 갈수록 움츠러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고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정은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 속도를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대한 전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나라를중심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사용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놀이를 위한 기구쯤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PM은 이제 어느덧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이용자 또한 연령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이용자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유PM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대다수 공유PM업체가 대여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프리플로팅(Free-Floating)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로변 인도 및 주택가 도로 등 길거리 무단방치로 인해 보행환경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PM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상자 역시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PM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생활교통수단임을 인식하고, 다음 세 가지의 사항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공유PM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지정주차구역 설정 및 주·정차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셋째, 유관 기관과의 합동단속 등을 통한 보행자 및 운행자 안전관리 강화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통수단의 일부로 인식되고 사용하고 있는 공유PM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언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