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일등담양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십년간의 공직생활과 1년 6개월의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간 보고 느꼈던 사항과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공로연수제와 명예퇴직제에 대한 건입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의 상하직급간 정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여 연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이나 우리군에서는 98년부터 실시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1년이상씩 앞당겨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등으로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2001년도에 정년을 1년 6개월 남겨놓고 명예퇴직한 바 있어 정년 전에 공직을 떠나는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3년 오늘현재까지 2개년도에 걸쳐 14명이 명예퇴직하고 4명이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과 공로연수에 따른 급여 등으로 총 4억 6천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이 정년을 앞당겨 1년전에 퇴직하게 되면 56세로 일반적으로 56세 가장이라면 보통 대학생 1～2명정도가 있는 실정이거나 자녀가 정년기로 혼인할 나이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온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IMF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때문에 불가피한 방안이라는데는 동감하지만 구조조정이 끝난 시점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정년을 1년씩 앞당겨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21세기 담양포럼, 각종 사업 설명회 등은 군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나 설명회로 군민이 듣고 실천함으로써 21세기 선진 담양군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일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는 연 2～3회정도이나 군 전체적으로 보면 매월 1～2회의 교육이나 세미나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에서는 현실적으로 교육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정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 매번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을 동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에서 개최할 계획인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제별로 하나로 묶은 뒤 월 1회정도로 횟수를 통폐합하여 실시한다면 교육대상자 선정 등에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사진도 교수등 전문가그룹에서 탈피하여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우리군이 농촌 군임을 감안하여 성공사례 등을 발표케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주민을 대상으로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월1회 정도로 통폐합하여 실시하고 강사진도 다양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 소규모행사시 군수 참석 지양의 건입니다. 군수께서는 정말 열심히 관내‧외를 드나들면서 활동하고 계시며 군민 누구에게나 물어보더라도 열심히 발로 뛰면서 군정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본의원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이후 2002년도에는 약 220여건, 금년도에는 약 380여곳의 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과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군정을 설명하고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군정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수께서 취임사에서 각종행사 참석횟수를 줄이고 군정수행에 전념하겠다고 하셨는바 이를 충실히 이행하셨다고 생각하는지요?

일부 계층에서는 군수께서 참석치 않아도 될 행사까지 일일이 참석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군단위의 주요행사만 참석하시고 소규모 행사 참석을 지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4회에 걸쳐 군의회 승인을 얻고 관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에 여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져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담양호 하부광장 주차장부지와 금성산성 주차장부지 그리고 대나무생태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건입니다. 담양호 하부광장 주차장부지 8건에 14,482㎡를 2억5천만원을 들여 매입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필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며, 대나무 생태공원은 약 31%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양호 하부광장 주차장부지 매입 미진사유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시설계획 그리고 금성산성 주차장 확장계획과 대나무 생태공원 부지의 조속한 매입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녹원 개발부지는 당초 37건 89,566㎡를 18억8천만원으로 매입키로 하였으나 현재 11건 28,383㎡를 7억6천만원을 들여 매입 완료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약 8억 2천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3억원으로 본 계획상 군유재산을 전부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을 축소하여 매입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면적을 축소한다면 죽녹원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덕 공설묘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공설묘원은 110필지 866,131㎡를 20억원을 들여 매입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1필지 79,537㎡를 1억천여만을 들여 매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설묘원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시 군수께서는 서광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시설에 대해 우리군 시설로 유도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통합하여 공설묘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광교회와의 행정소송은 지난 10월 3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서광교회에서 승소한다면 1개면에 2개의 납골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11월 24일자 모 일간지에 『납골당 건축싸고 담양 대덕 “시끌”』이라는 기사내용에 의하면 군과 주민이 교통난‧경관훼손을 이유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는바 이에 따른 대책과 서광교회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군 독자적으로 공설묘원을 설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서광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한곳으로 통합하여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쌀생산 조정제에 따른 논 휴경답 활용방안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1,491필지 231.6ha가 휴경답으로 지정되었고 그 중 자운영 파종등 활용하고 있는 논이 130ha이며 약 97ha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10h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휴경답이 잡초만이 무성히 자라난채 방치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휴경답을 이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벼를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므로 휴경답 활용방안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광주라는 대도시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토종농산물, 기능성채소 등을 파종하는 것도 휴경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자운영 파종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앞으로 어떻게 휴경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