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구정질문

양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3기를 이끌어 가실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IMF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군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선3기의 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와 새바람으로 일등담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체가 되어 담양발전에 미력하나마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군수님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담양의 이미지 제고방안 및 미관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평소 강조하고 계시는 친환경적 개발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당면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담양읍 진입로 확장공사 이후 친환경적 거리조성과 관광담양의 면모를 살리기 위하여 방문객에게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가로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담양의 이미지를 살려 정비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미관지구를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양호권 관광개발의 가시화 방안입니다. 담양호의 관광개발계획은 수차례 걸쳐 밝힌 바 있으며 금성산성과 연계 관광투어 조성을 위하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빛 좋은 무지개빛 계획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며 제3섹타방식의 민자유치는 거액을 투자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유도하거나 제의를 하는 것은 기업의 실익을 생각하지 않고 유치하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자본 투자로 한시적 개발계획을 수립,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화된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입니다. 담양군의 지방세 체납액 발생액이 23억 31백만원인데 비해 현재 11억55백만원이 징수되어 5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억3천만원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힘없는 서민의 체납액과 힘있고 가진자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자치농정위원회 구성 및 금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담양군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1차 산업인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농정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자치농정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군민들은 민선3기 군정에 대하여 거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관련기금 5백억이라는 금액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치농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묘지 및 사설묘지 관리방안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담양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권에 있는 담양땅이 사설묘지화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사설묘지 억제화에 역점을 두고 계시고 담양군의회 개원이래 수차례에 걸쳐 공동묘지 관리방안을 제시했건만 공수표로 끝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수님께서는 공원묘지 사업장 선정 제한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건립도 중요하지만 현 공동묘지 관리상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설묘지 현황과 단속실적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