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구정질문

양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CEO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형식 군수님!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담양군의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알찬 한해를 보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혁신도시 유치라는 결실은 이루지 못했지만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3기 들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흡했거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륙형 문화․레저관광의 메카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적인 담양호 수상레저 관광 개발입니다. 우리군은 추월산, 금성산성, 가마골,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담양호, 가사문화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선3기 들어서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담양 토탈랜드 조성을 중장기 현안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분야가 주5일근무제와 대도시와 연접한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레저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가시적인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나 안타깝게도 우리군의 레저산업육성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3기 취임이후 매년 연초 군정보고시 우리 군을 문화레저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담양호 레저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농업기반공사에 종합레저타운 사용을 승인하여 800여만 평의 담양호에 수상스키와 번지점프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시설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었고 연차적으로 담양호 주변에 구름다리와 음악분수, 위락단지등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상가, 관리동,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농업기반공사가 맡고 수상레저시설 등은 민자를 유치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8일 민간투자자 선정 후 두 차례 공고를 하여 2개 업체가 공모를 했으나 적격자가 없어서 미지정 상태로 일부에서는 민자유치 무산으로 담양호 레저산업이 중단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군에서는 2005년 12월중 민간투자가 재선정 공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자유치 공고에 민간투자자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여 적격자격이 미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특허 및 상표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침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도 지방자치단체란 거대기업으로써 군 정책이 바로 기업경영으로써 득과 실을 명백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하여 바로 잡아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4년부터 우리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대나무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3억8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학술연구를 실시한 결과 특허 26건, 의장 4건, 상표 78건 등 총 108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고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에는 1억원, 금년도에는 1억 5천여만원, 향후 2010년까지는 14억여원의 로열티 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등 지적재산권은 산업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브랜드인 삼성의 가치는 126억불로써 국가 경제와 이미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듯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도 지역경제와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담양군이란 대기업에서는 국가로부터 재산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자원화 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용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조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사회가 된지 오래되었고 우리군도 농업위주의 1차 산업이 55%로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기본인구 5만명 붕괴가 우려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은 물론 우리사회 기본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의 실업은 청년실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7,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적극 참여의지 표명자가 10명중 9명이상으로 현세대 노인들에게 경제, 사회적 참여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기관 방문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의 경감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으면 자치단체 180개소, 노인복지회관 106개소, 대한노인회 248개소, 기타 80개소 등 전국적으로 총620개소에 425억원을 투입하여 35,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3기 군정목표인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한다는 비전하에 노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지원센타 운영과 인구주택조사 등 공공사업에 노인구직을 확대하였고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억42백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환경지킴이, 노인안부살피기, 재활용품 수거등 단순 참여형의 직종이고 기간도 최장 6개월 이내로 짧으면 금년도 사업희망 인원은 190명이었으나 참여자는 130명으로 다양한 분야에 능력을 겸비한 노인들의 증가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직한 1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종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단순참여형이 아닌 수요자의 고용에 부합되고 참여자에게는 평생직장 개념의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역의 여건과 시대적은 변화에 맞게 참여 희망자를 고려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역특성에 맞은 영상문화 산업 유치․개발입니다. 문화가 21세기 지역개발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문화가 없는 지역개발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개념들을 마케팅이나 문화 클러스터 등 관련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문화사업의 유치는 지역경제와 지역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친구, 웰컴투동막골 등의 흥행성공과 모래시계, 겨울연가, 태조 왕건, 해신, 불멸의 이순신 등 드라마의 인기 방영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가 관광 상품과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영화와 드라마 세트장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와 드라마의 세트장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경관, 접근성, 관광지 문화적 특징이 고려되어야하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장소만이 유명관광지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영상테마파크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종영이후에도 생명력 있는 관광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동진의 모래시계 이미지에 해돋이라는 관광테마와 부천의 야인시대 세트장을 영상문화단지와 연계한 사례처럼 새로운 관광테마들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 헐리우드 등 세계 4개국에서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처럼 영화의 제작, 관광객유치, 관광상품 판매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능을 지녀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연초 군정보고시 문화수도와 연계한 문화산업을 군정 주요역점시책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평소에도 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군 용면 쌍태리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500억원을 투입하여 드라마세트장과 영상체험관, 독립박물관 등의 시설을 구비한 대규모 드라마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이 지역을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게 되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최근 담양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사업체 사무실이 개소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은 그다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북 문경, 경남 합천, 경기도 부천, 전북 부안, 전남 완도, 보성 등의 타 자치단체 사례에서 보듯이 부지, 기반시설 및 관련법규 정비를 위해 소요될 재원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영화나 드라마관광의 성공조건은 종영이후 지역의 이미지와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가마골, 추월산, 금성산성, 가사문화권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방안이 있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