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구정질문

최화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최형식 군수를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결실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지활동과 군민여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각종 사업계획의 타당성조사 철저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뒤 여건이 변화되면 아무런 설명 없이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e-담양사업, 대나무테마국제화도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영산강습지 환경축제, 대덕면 납골묘원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담양댐 하부광장 개발사업은 2003년 6월에 4,381평의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과 예산을 확보한 후 2003년도 군정질문시 토지소유자들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중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번지점프등 하부광장사업을 수상으로 변경하여 그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2004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 충분히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각종 사업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군민과 저희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관리와 개발관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담양을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 모델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군정을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11월 19일 우리 군에서 환경도시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담양읍 학동에서 금성면까지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전국에 널리 알려진 명소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 11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수에 철사 두가닥으로 가로수 몸통에 고정시켜 680여개 야광판을 설치하여 일부에서는 아름드리나무 몸통에 철사줄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이념과는 부합되지 않다고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환경부장관이 온다고 하니 하루 저녁에 모두 철거한 것을 보면서 군정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여론보다 환경부장관 등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왕에 철거하였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판을 지주형식으로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메타세콰이어 결주구간 보식사업과 국도 24호선 신설구간에 1억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800여본을 식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에서 담양읍을 매일 한두 차례 다니고 있는 관계로 처음 식재할 때부터 현재 보식할 때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관계과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식재한 200주중 25%인 50여주가 고사되어 하자보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25%가 고사될 정도라면 식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식된 가로수와 전에 식재된 가로수와 불균형으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로수를 심고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동앞 폐국도변 가로수길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담양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각종 문화재 보수관계입니다. 2000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각종 문화재 보수나 주변정비를 위해 161억8천여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3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60%가 국비이나 이 모두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수억원을 들여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으나 질적 보존 수준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5년간 국가문화재인 금성산성에는 31억4천여만원, 소쇄원에 17억8천만원, 관방제림에 27억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방문화재인 모 가옥의 사업내역을 보면 안채, 사랑채 보수를 위해 2001년에 2억원을 곡간채 보수를 위해 2003년에 1억2천만원을 담장보수를 위해 2004년도에 4천만원등 3억6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모 사찰은 극락보전에 4억2천만원, 범종루 복원에 3억원, 부도군주변 정비 및 조사전 개축에 3억원, 석축 및 주변정비에 1억원 등 11억2천여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데 반대할 의향은 없지만 문화재 보수는 보존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군에 관광수입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또한 기와 몇장 바꾸고 담장 돌 몇 개 교체하는 것보다 문화재 주변 미관을 해치는 전봇대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님의 의향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성산성 성곽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나 많은 등산객이 몰려든 관계로 보수된 성곽에 균열이 발생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성곽을 걷다보니 낙석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성곽 보존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성곽주변에 별도의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프장 개발관계입니다. 현재 금성면 외추리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금성리 일원에 군과 삼능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그리고 롯데 에코랜드 18홀과 9홀의 정규 골프장과 2개의 연습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금성면에만 4개의 정규 골프장과 2개의 연습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롯데 에코랜드의 경우 서울 롯데월드처럼 위락시설로 포장되어 관광, 레저, 휴양시설로 발표되고 있으나 사업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 18홀을, 2단계 사업으로 헬스, 호텔 등을 추진하고 놀이시설이나 생태공원 등은 7년 이후에나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 외추리 골프장에서 보듯이 에코랜드가 아니라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발표되었다면 주민들의 반대는 심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에코랜드 사업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얻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차량 관계입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중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되어있으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1,197명중 649명이 연간 6천여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자가용에 LPG 연료사용을 허용하는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여 타고 다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군의 재정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 모두는 자기가 소유한 전답이나 주택, 자동차 등에 따라 공평과세를 전제로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일부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자동차 실 사용처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차량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사업대상지 선정관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마을회관, 모정 등을 건립할 때 마을에서는 읍면사무소에, 읍면에서는 군청으로, 군청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법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읍면실정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루트 없이 바로 군수에게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 먼저 군청 담당부서에서 읍면 실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읍면사무소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실정을 군청 담당부서 보다 읍면사무소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대상지를 읍면을 통해 보고 받고 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시급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