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구정질문

최화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태도시 건설과 대나무 신산업화, 문화 관광 진흥, 친환경 유기농업 정착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에 여념이 없으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민선 3기 들어 대나무 신산업화를 비롯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셨고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내어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업은 군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4기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사항, 그리고 군정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담양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른바 개인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환경보호 측면까지 고려한 로하스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고 발 빠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에 로하스 개념을 접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담양군도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태도시모델을 정립하고 담양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나무 숲 죽녹원을 개발하는 등 타 시군보다 더 빨리, 더 완벽하게 관광분야에 접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 덕분에 우리군 관광객은 기아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담양읍 진입도로는 오전에는 담양으로 들어오는 인파에, 저녁에는 나가는 인파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담양의 관광이미지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시가 문화촌, 담양 토탈랜드 건설 등이 완성되면 관광객은 계속하여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늘고 있음에도 담양지역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관내 음식업소 현황을 보면 매년 20개소 이상이 증가되어 2004년도 말에는 736개소에 달했으나 금년에는 19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이 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담양군민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본 의원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위주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담양에서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지역경제 상승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음식촌을 조성하는 방안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담양만이 자랑하고 있는 댓잎국수, 대통밥, 죽순회등 대나무를 활용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이나 관방제림 주변에 먹거리음식촌을 조성한다면 관광객들의 지갑을 풀어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담양읍 터미널 부근 도로에 있는 노점상 할머니들을 이 먹거리 촌으로 유입한다면 시골장터의 분위기를 살리고 터미널 부근 도로의 교통질서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건의입니다. 지난해 10월 롯데 에코랜드 건설 등을 위해 금성면 금성리를 비롯한 3개리 5,970필지 1,400㎥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롯데 에코랜드 건설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리므로 2010년에야 해제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업개발에 따른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과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이 최상의 선택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할 수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만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치 않았다면 토지매매가 활성화되어 취득세나 등록세 등 군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이해득실은 따져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의향대로 사업시기를 정하도록 계속하여 내버려 둘 것인지? 만약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 놓은 손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만약에 롯데에서 에코랜드사업을 포기하였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농로, 도로 확포장 설계시 현실여건 반영입니다.

즉 어느 부분은 폭이 4m, 또 어느 부분은 5m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설계하는 것을 보면 전체의 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4m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서 1m정도의 자투리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에는 동네 분들이 밭곡식을 심어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견이 무너지기도 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잡풀 등만이 무성하고 쓰레기장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일정한 폭으로만 농로 등을 확포장 할 것이 아니라 자투리땅도 같이 포장하거나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공원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같이한다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여러 관계 규정의 제약이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의 시행여부는 군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에 대해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전에 반회보나 읍면을 통해 이장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 발에 불등이 떨어지지 않아서 미온적이나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계 전에 실무자들이 현장답사와 함께 마을 이장이나 유지분,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와 함께 이해 관계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사업 신청시 의회와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군정질문시 동료의원인 최용기 의원께서 질의하였던 사항으로 그때 군수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부담능력을 감안,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규모가 있는 신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와 공감대속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예산 1,789억원중 보조사업은 94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약 72%인 679억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271억여원이 자체 부담으로 군 가용재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10월중에 실시한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현지 조사와 관계서류를 조사하였던 바 당초 기대보다는 미흡한 효과가 발생한 사업이 상당수가 있었으며, 일부 사업은 지원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던 민간인에게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열악한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2006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사업중 의회에 사전에 협의한 사업과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항상 같이 걱정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기 의회가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어 모범적인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형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