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들어 군정 우선순위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 생태도시 건설에 두고 일등담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을 다 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군수님의 개혁적인 군정추진과 친환경 정책, 대나무 신산업 등의 중장기적 군정목표 제시 등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써 침체기의 우리 담양사회와 산업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화려한 구호와 목표달성식 사업추진의 이면에 다소나마 소홀한 측면은 없는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죽녹원 개발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에 입각한 체계적 개발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일간 구 죽물시장 일원에서 치러진 제6회 대나무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우리지역을 대나무 고장으로써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죽녹원은 대나무 숲을 체험해 보지 못한 외지 관광객에게는 이색적인 체험관광 상품으로써 진가를 발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죽녹원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 식목일 행사에 맹종죽을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심어놓은 맹종죽 사이사이로 식목일행사를 위하여 깨끗이 베어버렸던 신우대라고 하는 산죽이 푸릇푸릇 많이 자라고 있어 맹종죽밭인지 산죽밭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심이 있어 어제 오후 죽녹원에 갔더니 수십명을 동원하여 삐쭉삐쭉 어지럽게 살아있던 산죽을 깨끗이 베어버렸더군요. 우리 담양군 집행부 정보력도 알아줄만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죽도 대나무의 일종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충분함은 물론 훌륭한 산죽숲을 가꿀 수 있으며 일부러 심어서라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만큼 죽녹원 조성 수종으로서도 꼭 필요하고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로 충분한데도 비용을 들여 모두 베어내고 그 자리에 또다시 맹종죽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큰 행사와 함께 심어 놓았는데, 기존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결여가 빚은 예산낭비의 사례이며 전시행정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용면으로부터 남도대학 앞을 지나 죽녹원에 이르는 담양진입도로는 또 하나의 담양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도로변 남도대 울타리는 냉전 시대 베를린장벽인양 철의 장막이 괴물처럼 버티고 있어 생태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군정 시책 방향과 역점개발중인 죽녹원의 이미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데 학교와 협조하에 철거하고 대나무숲 등으로 다시 조성한다면 관문에서의 담양의 첫인상은 대숲의 푸르름처럼 상쾌해지고 죽녹원의 주변경관과도 훨씬 보기 좋게 어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보다 전문성에 입각하여 면밀한 조사와 검토하에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친환경적 개발 등으로 누가 다녀가도 정말 훌륭한 자연친화형 대나무생태공원으로써 소액일지라도 지불한 비용이 아깝지 않고 느낌이 있는 여운을 남겨 흡족한 마음이 들수 있는 시설 설치와 볼거리 느낄거리를 어느 정도라도 구비해 놓고 유료화를 논의해봄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샘터, 정자, 조형물, 폭포수, 화장실, 분재전시관 등 핵심시설물들이 내년 2, 3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덜된 공원, 여기저기 공사중인 공원에서 조급하게 입장료를 받아 유료화 필요성의 첫째이유로 제시하는 재정 건전성에도 크게 도움이 안되면서 좋았던 담양의 이미지만 굳이 흐리는 것이 생태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나무자원연구소와 한국대나무박물관의 내실과 공정한 운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는 대나무신산업 육성시책과 그 시책의 견인동력으로서 매우 필요한 기구로 그 역할이 기대되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그동안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배정, 핵심연구과제 개발 등 향후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실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박물관내 상가운영에 있어서 많은 대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계속하여 수의계약으로 일관하여 뜻있고 능력 있는 다수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정의사회란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보통군민은 안되고 누구는 되는 구태의연한 행정으로는 일등담양이 되는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군정실현의 첫째 덕목은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고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공정한 집행을 실현함일텐데 군정의 공정한 집행운영과 신뢰회복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대나무박물관내 상가와 더불어 관광레저산업의 야심찬 개발 등으로 가사문학관, 죽녹원, 대나무생태공원, 시가문화촌 등 향후 조성되는 공공시설내 판매점 및 상가가 필요 시설로써 더 많이 늘어날 것인바 관행처럼 정보가 빠른 사람, 인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를 공개리에 공정하게 진행하여 모든 군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투명행정의 모범을 보이실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관련제도를 정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셋째, 특산품 육성대책과 농특산물 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 민선3기 들어 대나무신산업, 관광레저산업 육성에 관련된 역점시책들이 숨가쁘게 개발되고 실행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되면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이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볼거리와 먹을 것 사갈 것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레저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대나무 신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크게 부응을 만끽하며 홍보하고 들떠있을 때 담양의 특산품 특히 죽제품 제작 기능인들은 하나 둘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께서 담양에 오셨을 때 사가지고갈 다양한 기념품이 없다면 우리지역의 정서가 녹아있는 특산품을 골라 사보는 재미도 담양을 다녀왔노라는 추억도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특산품 산업도 사양화되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도 적신호가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산품 육성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구 유입 및 인구 유출방지, 농특산물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나무 생태공원, 에코랜드,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시가문화유적 복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대나무신산업 육성등 레저관광과 신산업 육성분야에선 어느 정도 계획과 추진이 착실히 진행되고 가시적 성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 산업이 육성되면 그에 적절한 물류유통이 병행되어야 균형발전 군정의 완성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담양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읍경제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농산물, 전통주, 축산물, 식품, 한과, 대나무신산업제품, 죽제품, 관내중소기업제품, 기타 특산품을 망라한 가칭 농특산물종합물류유통단지를 건립 운영한다면 한국대나무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와 함께 튼튼한 지역경제 인프라구축의 실현책으로 유효적절한 방안이라 생각되어서 적극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관련업계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민자유치나 군에서 투자건설후 분양한다 하여도 충분히 분양 가능하여 사업성이 있다 판단되는데 특산물 육성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농특산물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택시사업 구역 통합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982년 면지역에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오지 주민불편 해소와 응급환자 수송 불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내 상주차고지 설치를 조건부로 읍면단위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택시면허제로 영업을 허가해 지금까지 읍면단위 구역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읍면단위로 사업구역을 제한해야 했던 면내 상주차량이 없음으로써 발생했던 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집집마다 있는 자가용 차량과 통신시설 발달 등으로 이미 해소되었고 오히려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및 자가용차량 과밀로 인한 택시 교통수요 감소로 택시업계도 극도의 불황과 위기상황에 도래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래 들어 주5일제 실시와 레저 관광산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외지관광객이 상당히 찾아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후 각종 관광사업들이 가시화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텐데 현 읍면단위 구역제 택시교통체계로서는 읍면단위 구역제의 실상을 모르는 외지관광객에게 능동적인 대응과 대중교통 종사자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친절한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담양이미지 손상은 물론 택시업계 전체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쇄도하여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교통부에서 두 차례, 전라남도에서 두 차례 통합지시공문이 각 시군에 시달되었으며 그중 맨 마지막으로 2000년 1월 21일 전남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각 시장, 군수는 당해지역의 교통편의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읍면단위 택시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확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양지역 택시교통업계도 오래전부터 택시 읍면단위구역제 통합민원이 있어 왔으며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사유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영업구역이 광역화되어 택시교통업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늘어나는 관광수요에도 능동적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통합촉구지시 공문을 네 차례나 받았고 여건변화가 확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하였습니까? 중앙정부 교통부와 상급기관 전남도의 지시처럼 읍면단위 구역제실시의 근거이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규정에「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라고 명시한 애초의 법조문의 취지대로 앞서가는 개혁적 군정실현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시는 군수께서는 진취적인 통합택시 교통정책을 구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도청이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남악 신도시에 짓고 있는 전남도청 신 청사가 75%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2005년 6월에 완공되어 3개월 동안 시운전 후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이사하여 2006년 1월부터 남악 신도시 도청 신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시도통합과 도청이전 반대의 선봉에 서셨던 군수께서는 심정이 착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원치 않았던 도청이전은 지금으로선 예정대로 착착 실현되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감소와 장기 불황 등으로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도청마저 완전히 옮겨간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광주의 위성도시로써 우리 담양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 헤어나기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도청 이전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 싶으며 도청이전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전남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군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도청이전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클 것인바 멀리 이전된 도정으로부터의 소외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편익 도모 방안으로 도청이 옮겨간 전라남도보다 생활권이 동일한 광주시로 편입하는 것이 학군통합의 숙원이 동시에 해결되는 등 현실적인 대책으로 기대되는데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광주시로의 편입을 군수께서 앞장서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군수의 비전 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대나무 신산업의 내실화입니다. 민선3기 들어 젊고 패기 넘치는 군수께서 취임하시어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각종 시책들을 개발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본 의원은 물론 공감하는 많은 주민들께서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기뻐하였습니다.

대나무 신산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나무의 본 고장으로서 우리 담양인의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실질적 소득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되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 성공적 진행에 가린 이면은 어떤지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는지 많은 주민들로부터 회자되는 걱정스러움이 있어 묻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과 열악한 군 예산 속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군수를 비롯한 전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일구어 낸 대나무 신산업이라면 마땅히 그 집행예산들의 최종수혜는 지역주민이나 우리 담양의 죽주나 종사자 또는 적어도 우리나라 대나무밭 주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신산업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저변에 널리 확산되어 튼튼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나무신산업의 성공적 결과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군정 최대치적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며 군민의 쌈짓돈인 군비보조로 보급된 대나무 신산업 제품들이 전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년전 그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낼수 없었던 세무공무원 출신의 천문학적 규모의 국유지 불법불하사건의 전모를 갖은 압력과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파헤쳐 국민의 재산을 지켰던 추상과도 같은 우리의 군수이십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국놈이 받아 간다고 했습니다.

군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앞장서시고 군민들이 살림살이 보태 재주넘으니 돈은 그야말로 떼국놈과 일부업자들이 받아가는 격이 됐었을까요? 또한 우리 담양의 대나무축제시 행사장 향토음식 코너에서 담양별미 대잎냉면이라고 맛있게 먹고 관광객들에게 권하고 홍보하던 그리고 담양읍내 식당에서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대잎냉면의 90%이상이 이미 중국산 대잎분말을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냉면제품을 보이면서)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중국산 대잎분말을 넣어 만든 대잎냉면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참고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국내 대 분말 생산업체가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오해를 막고자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대잎분말 생산업체에서 중국산을 수입해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는 얘기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계속할까 합니다. 군 집행부에서 주관한 어느 행사장에서 대나무신산업 개발제품으로 향후 소재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로 외화획득도 가능하다고 열변을 토하는걸 보았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믿고 희망에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이미 많은 양이 수입되어 대나무신산업의 본고장인 담양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군에서 장려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대나무밭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구호만 있는 대나무신산업으로 이웃나라의 대나무신산업을 위해 노력하실 것인지 아니면 의욕적으로 일으켜놓은 신산업체를 비롯한 지역주민과 우리지역 죽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신산업개발의 혜택이 돌아가고 담양에서 생산된 제품이 경쟁력을 가져 실제로 팔릴 수 있으며 군민의 참여가 가능한 명실상부한 담양의 대나무 신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고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긴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양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