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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정진 의원 구정질문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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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과 우리군 공직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야심차게 한 해를 시작한 듯한데 벌써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2차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로서 저희 담양군의회도 나름대로의 성과와 함께 미흡했던 부분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시기이다고 합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숨 가쁘게 달려온 여정을 5만 군민과 더불어 우리 의회 또한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나무신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죽세공예인후계자 지정 육성 프로그램 시행이나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장애인 한마음 재활증진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로 적극 지원하여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재활의지를 심어 준 것은 우리사회가 어느 계층이나 다함께 일등담양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성숙단계에 와있다는 사회적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군정지표처럼 일등담양 실현과 더 나은 우리고장을 위하여 좀더 고민하고자 우리군의 행정책임자이신 군수께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외국어타운 조성과 폐교활용 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탈 농촌과 인구의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 취학아동 감소로 인한 학생부족으로 우리담양도 1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로 전락하거나 통폐합 등으로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내년 3월이면 또 한곳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관내에는 모두 6개교가 폐교하게 됩니다. 그중 만덕초등학교 용산분교가 학생의 집으로, 고서초등학교 주산분교가 전통문화학교로, 수북 남초등학교가 생태농업지원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월산동초등학교와 한재초등학교 중옥분교가 매각만이 예정되어 있을 뿐 향후 폐교활용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자칫 잘못 매각되어 지역정서나 환경에 적합지 않은 시설로 운영되거나 장기간 폐교로 방치된다면 자칫 우범지대화 할 수도 있어 지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올해 시정연설에서 우리군의 가장 큰 위기는 교육문제에 있다고 하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출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근본적 원인은 교육문제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로써 2세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교육여건속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내실있는 외국어 교육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자치단체들이 외국어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비슷한 여건인 영광, 목포, 해남, 광양 등에서도 원어민강사 등을 활용한 영어마을을 기 조성하여 지역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감한 결단과 투자로 서울과 광주등 대도시 수준에 버금가는 인적자원과 시스템도입, 개발 등으로 차제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체험교육이 가능한 가칭 외국어 타운 등을 조성하여 우리군의 희망인 어린학생들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교육담양을 만든다면 크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외국어타운 조성을 위해 주변경관이 좋고 잘 가꾸어진 지역 내의 폐교를 활용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백년지계(백년지계)는 막여수인(막여수인)이라고 하신 군수의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갑향, 오룡묘원 장사업무 일원화 및 전담상주인력 배치로 민원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위성도시로서 도시인들이 가족묘지등 선산으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던 담양군은 그야말로 묘지강산이 되어가던 차에 우리군의 앞서가는 장묘정책 실행으로 2004년도에 대전면 갑향묘원이 납골 2,276기, 매장 200기 시설규모로 개장하여 벌써 650여기가 분양되어 고질적폐혜인 무분별한 매장풍습에서 바람직한 화장․납골문화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장묘시설로 인식되어 벌써 1/4이 분양되었고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등 매우 획기적인 혁신적 정책의 산물이며 우리 군정방향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시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업무 전담인력 미배치와 시스템 미비로 납골안치 절차과정에서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혐오감 및 불쾌감 조성은 물론 슬픔에 젖은 유가족들도 복잡한 업무처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즉 장사당일 영구차와 상복 입은 유가족이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 장사시설허가신청서 작성과 제출, 사용료 납부, 허가증발급, 세외수입 처리업무등 민원처리 후 갑향묘원으로 향하는 납골 안치하는 과정이 일요일 등 공휴일까지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반복됨으로써 주민과 유가족 모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가는 정책에 좋은 시설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나 미정비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절름발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여겨집니다.

갑향묘원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무정면 오룡묘원도 2004년말 착공하여 올 연말이면 준공예정입니다. 오룡묘원 납골시설 5,400기, 매장묘역 344기로 갑향묘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갑향묘원처럼 체계적인 준비 없이 업무를 개시한다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장사업무의 난맥상은 불을 보듯 하며 민원인들로부터 후진적인 민원처리의 본보기로 원성을 사기에 알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룡묘원이 개장하면 업무개시와 함께 갑향묘원과 업무를 일원화하고 장사관련 행정업무 시스템개발과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해줌으로써 쾌적한 시설에 불편 없는 모범적 행정이라는 앞서가는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연기념물 366호 관방제림과 관방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하여 입니다. 우리담양은 정말 복 받은 곳입니다. 추월산과 담양호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비롯하여 가히 예향이라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가사문학의 산실로서의 자부심과 정자문화의 운치와 함께 기름진 청정들녘에서 나는 친환경 먹거리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도 개발되어 대나무고장 담양의 상징이 되다시피 하여 외지관광객들로 상시 붐비는 죽녹원이 있으며 지금 한참 공사 중인 시가문화촌이 완공되어 개장한다면 역사와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최형식 군수께서 한국의 세느강이라고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곳으로 담양인의 쉼터요, 자랑인 관방제림이 있어 더더욱 아름다움의 깊이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자연자원이기는 하지만 군락을 이룬 177그루 전체가 천연기념물로서 소중한 유산인 관방제림과 관방제의 유지보수관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인조26년 부사 성이성에 의해 수해 방지목적으로 축조되고 팽나무, 귀목, 이팝나무 등을 식재 조성된 관방제림은 357년 동안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근래 들어 관리가 다소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여겨져 걱정스럽습니다. 부분적으로 썩은 나무 외과수술과 철사 줄에서 천연소재인 노끈으로 명찰을 새로이 바꾸어 다는 등 관리한 흔적은 있지만 버젓이 천연기념물 명패를 붙이고 있음에도 썩어 부스러져가는 몸통이 그대로 방치된 나무가 7그루이며 아직 젊은 나무라서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껍질이 벗겨지고 좀먹은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는 좀먹은 젊은 나무가 2그루 관찰되는데 젊은 나무가 좀먹어 죽어간다면 관방제림의 전체적인 방제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방제림은 쉼터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 부사 성이성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자연재해시 담양읍을 홍수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해방지 기능도 큰 것일 것입니다.

큰둑 붕괴와 같은 대재앙은 작은 쥐구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수백 명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숲의 정취에 젖지만 정작 둑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줄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둑이 조금씩이라도 유실되어 흘러내려 보기 흉하게 깎인 곳이 무려 38곳 이상이며 어디라 할 것 없이 전 구간 상층부 노면 흙 유실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전반적인 복토 등으로 유지보수관리를 상시 철저히 하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언제 있을지 모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찬과 자부심에 충만한 자랑도 좋지만 그보다는 먼저 적절한 유지보수 관리가 우선일 것으로써 군수께서는 살펴보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동교아래 보조경기장 및 도시근교 수변공원조성과 백진강변 산책로 조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살기 좋은 고장만큼이나 밝은 기질의 주민심성으로 기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관련 동호인 단체와 동호인 또한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근래 들어 건강관리와 웰빙붐을 타고 체력을 관리하시는 주민이 늘어나 가히 생활체육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과후등 여가시간엔 어떤 방법으로든 너도나도 운동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열악하며 타 지역에 비하면 부끄럽다할 만큼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정규경기를 치룰만한 잔디구장하나 없는 것이 현실로 그나마 한곳에서 동시에 큰 행사를 개최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관방제림을 배경으로 훌륭한 환경의 추성경기장이 있는데도 부실한 조성과 관리로 메인경기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디구장은 특성상 꼭 필요한 정규 메인행사 외에는 사용을 지극히 억제하여야만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특히 추성경기장은 백진강과 관방제림을 끼고 있는 관계로 평소에도 담양주민은 물론 광주 등 외지인들까지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동호인 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아서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면적 개보수를 하여 인조잔디로 재단장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메인구장인 추성경기장에 1개의 경기장뿐인 관계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근처에 보조경기장등 분산과 해소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단의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여러 주민들과 생활체육동호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논한 내용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군단위 이상의 체육행사를 치루거나 큰 대회를 유치할 경우 근처에 보조경기장이 없고 단일경기장만 있는 관계로 남도대학이나 좀더 멀리 떨어진 담양 중․고교의 운동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회나 경기진행의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일 것이며 그런 연유로 경기진행이나 대회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성경기장 위로 테니스코트장을 지나 학동교로가면 학동교 위아래로 약 5,000여 평의 고수부지가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그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보조경기장으로 조성하고 테니스코트장위로 동정리 강신양수장 근처로부터 비용이 적게 드는 배고픈 다리를 설치 연결한다면 단일행사 경기나 보조대회 등을 소화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반경 내에 있어 활용가치가 높음은 물론 평소 소규모 행사나 동호인체육행사등은 보조경기장을 활용함으로써 메인경기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동다리 밑은 여름철 멀리 피서가기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즐겨 찾는 피서지로서 한여름이면 항상 붐비는 담양 도시근교 유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돌 등 정리되지 않은 노면과 제방시설 공사시 설치된 철사줄 등이 얽혀서 취기가 있기 마련인 여름철 피서지 행락객들의 특성상 물가에서 크고 작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찾는 곳에 행정서비스는 따라야하는 것이 열린 행정의 기본개념이라면 그곳을 도시근교 수변공원으로 개발 조성하여 보조경기장과 함께 주민들께서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곳이 보조경기장과 수변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전국적인 명소로 부상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찾아온 외지관광객에게도 좋은 머물 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성경기장은 매일저녁이면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로 수백 명씩 붐비는 야간산책과 달리기운동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붐벼서 운동장 잔디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달리기운동이나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의 말씀이 갇힌 운동장에서 똑같은 장소를 쳇바퀴 돌 듯한 운동은 지루하고 쉽게 싫증이 나므로 천변을 이용한 산책로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학동다리아래 보조경기장과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서부터 추성경기장주변과 관방제림과 향교다리, 죽물시장과 만성리다리, 양각리다리를 지나 백진공원 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백진강변 산책로를 개발 조성하여 야간에도 안심하고 산책과 달리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왕복 약 8㎞의 천변을 이용한 멋진 조깅코스가 담양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어 우리고장 주민들의 건강생활과 삶의 질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군수님, 관계공무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펼쳐보이며) 제가 지금 가리키는 이곳과 이곳은 기조성된 추성경기장과 백진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는 곳이 학동교 아래인데 이곳을 보조경기장으로 개발하고 그 옆의 천변을 근린공원으로 다소 정비하고 개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 했을 때 추성경기장에서 테니스코트장위 관방제림 쪽으로 가면 강신양수장이 있는데 그 위로 배고픈다리등을 설치하여 길을 연다면 통행에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진공원과 학동교 아래 보조경기장까지의 천변에 산책로를 개발한다면 아주 환상적인 조깅코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동교아래 수변공원과 보조경기장은 개발되면 여기에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과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등의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고 보조경기장활용으로 메인잔디구장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할 수 있으며 수변공원조성으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죽녹원, 관방제림과 어우러지며 백진공원까지 연결되면서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나 기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현가능한 안으로 생각되는데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긴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