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용 의원 구정질문

김우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민원인과 수개월씩 같이 처리하면서 보고 느낀 절박하고 각박한 점이 있어 군민을 위하여 민원에 관한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장묘법에 관한 민원사항입니다.

현재 장묘법과 장묘문화가 언제쯤이나 개선된다고 생각하는지, 중앙 고위층의 호화묘지가 우리 대에 정리될 것으로 보는지? 먼저 사설묘지설치및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6항 동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시설로부터의 제한거리 측정방법 및 거리측정에 관한 건입니다. 사설묘지를 규제하자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사설묘지 신고가 연중 몇건이나 처리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리측정을 앞에 큰 산의 장벽이 있음에도 실제 거리가 아닌 지적도면 위에 자를 대고 직선거리로 측정하여 불허 처분하는등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정을 내세워 주민 편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제한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정요구 등을 건의하였는지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설납골묘 설치기준의 건입니다. 가능하면 신설 사설납골묘를 지양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에 의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묘지증가로 한정된 국토 잠식이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는 납골시설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비도 지원하면서 장묘문화 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허가없는 불법 납골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설납골당 시설에 대하여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설치비 천만원을 기준해서 50%인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납골묘가 증가되고 있는 원인은 허가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62년이전 기존 묘역 안에서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문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 진입로 개설등 적용 제외사항 등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설치를 규제하거나 민원인을 압박하여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분묘정비를 위해 문중묘지 설치기준중 군수가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대하여 지장이 없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군민의 편익을 증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택시 명의변경의 건입니다. 개인택시 명의변경 신청시 운전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 전국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 평균 15일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특성상 명의를 변경 신청하면 그 날짜로 양도받은 자가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소요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명의변경 신청중에 어떠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 조회 등으로 결격사유 조회가 간단하거나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건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종합민원실의 폐지를 군수님께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각종 민원이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창평면 잉태산 산림훼손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관련법 규정에 주민동의 없이 면사무소와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99년도에 허가되어 한차례 연장이후 2003년 1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으로는 모순된 이야기이지만 풍수지리학설로는 창평의 근원지인 잉태산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하는 산입니다. 환경차원에서 볼 때에도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모든 사람이 평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연장허가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도 지금도 암반 발파작업을 하는등 계속 공사를 하여 공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박씨문중 묘지 23기를 이장하게 되면 2,000여평을 추가로 훼손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공사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원주택단지로 완료치 못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푸르기만 하던 산이 붉은 산으로 변한데 대한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언하자면 면민의 입장에서는 본 훼손허가가 원한과 원성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약수터 수질검사의 건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군정질문시 보충질의를 통하여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4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면 옥천골약수터 수질검사를 6월 우기중에 실시하여 그 결과가 지금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옥천골약수터는 좋은 물이라 하여 수많은 군민과 광주시민이 사용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언제 어느곳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주민에게 알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예산관계나 인력관계로 수질검사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